이재명 '도심 철도 지하화' 공약, 여당에 맞불..."실천 경쟁하자"

[the300](종합)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1호선 역사에서 철도 도심구간 지하화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4월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도심 철도 지하화 공약을 내놓으며 여당의 철도 지하화 정책에 맞불을 놨다. △철도 △GTX(광역급행철도) △도시철도 도심구간은 예외없이 지하화한다는 내용으로 총연장 259km, 개발사업비 약 80조원으로 추정됐다. 이 대표는 하루 전 철도 지하화 공약을 낸 여당(국민의힘)을 향해선 "실천 경쟁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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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철도·GTX 등 도심구간 모두 지하화···꼭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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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1일 서울 신도림역을 찾아 '철도 도심구간 지하화 4대 약속-4대 실천'을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8일에도 정책위원회 등 주도로 철도 지하화 토론회를 열어 관련 내용들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한 때 철도가 발전과 편의의 상징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그 근처에 살고 싶어하는 시설이었다"며 "편의성은 (지금도) 유지되지만 주민들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도시도 발전하면서 (지상철도는) 국민들에게 소음, 분진 등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도시 양쪽을 절단하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도심 철도 지하화에 드는 비용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했고 정치적 선전과 구호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많이 변했다"며 "국민들 삶의 수준도 높아지고 경제적 역량도 커졌다. 철도 지하화 후 지상 공간 활용시 경제성도 높아졌다"고 말했다.

또 "도심철도 지하화를 추진할 객관적 여건이 마련됐고 합의도 충분이 이뤄졌다는 판단"이라며 "마음만 먹으면 곧바로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민주당은 국민의 행복추구권, 친환경 주거복합공간 조성, 철로주변 노후도시 재정비를 위해 철도 지하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철도, GTX, 도시철도 도심구간 예외없이 지하화 △철도지하화-상부개발시 이를 지역내 랜드마크화 △복선화, 철도망 용량 확대 △경제성 외 균형발전과 시민의 행복추구권 보장 등 4대 약속을 내세웠다.

도심철도 지하화 사업 대상 총 연장 길이는 259km, 총 개발사업비는 80조원으로 예상됐다. 사업 대상 철도 노선은 수도권의 경우 경인선, 경원선, 경의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경부선(서울), 부산은 경부선, 대전은 경부선과 호남선, 대구는 경부선, 호남은 광주선과 전라선이다. 도시철도는 2·3·4·7·8호선 등 다섯 개 노선이다. GTX는 A,B,C 노선이다.

민주당은 최근 관련법안 국회 통과로 사업을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봤다. 지난 1월 여야는 국회 본회의에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 특별법'(철도 지하화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철도 지하화 특별법은 지상 위로 올라와있는 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상부 철도 부지와 그 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국유재산 출자를 골자로 한다. 지하화를 통한 철도부지 개발사업의 경우 시도지사가 개발 촉진을 위해 용적률과 건폐율, 녹지확보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필요에 따라 사업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자체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대표와 동행한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약속 실천을 위해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도시철도법을 개정하고 이를 2025년 수립할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해 GTX 구간 포함 모두 지하화 사업을 완성토록 추진할 것"이라며 "사업성을 높이도록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지침을 개선, 경제성과 지역균형발정을 모두 이룰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역세권법, 도시개발법, 국토계획법 등 관계법 개정도 함께 추진해 건폐율, 용적률을 상향토록 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지하화 통합 개발 시민추진단도 구성해 실천 가능성을 제고해 나가겠다. 민주당은 철도 지하화를 꼭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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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공약 경쟁···이재명 "여당은 이미 집행 권한 있어, 실천 경쟁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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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송원영 기자 =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경기 수원시 천천동보도육교에서 지역 주민과 동행하며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3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국민의힘도 전날 전국 주요 도심 철도 지하화와 전국 주요 권역 광역 급행열차 도입 등을 포함한 교통 공약을 내놨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31일 경기 수원시 성균관대역 인근을 찾아 "분명히 이 철도는 수원을 동과 서로 가르고 있다"며 "서에서 동으로 넘어가는 길에 육교가 최근에 만들어졌고 결국 (철도로 인해) 여러 격차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와서 보니 왜 모든 사람이 원했지만 (철도 지하화를) 하지 않았는지 알겠다"며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저희가 반드시 이 부분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지난 18일에도 같은 날 나란히 저출생 대책 공약을 내놓은데 이어 이번에는 하루 차로 교통 공약을 내거는 등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한 경쟁에 돌입한 모양새다.

이 대표는 1일 "며칠 전 정부 여당도 철도 지하화 공약을 한 것 같다"며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권한을 갖게되면 그 권한을 활용해 이 일을 하겠다' 약속하는 것이다. 원래 집권 여당은 약속이 아닌 실천에 익숙해야 한다. 이미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권 세력이 이미 가진 권한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야당이 만약 그에 반대 입장이라면 야당을 설득해서 함께 가도록 노력하는 게 정상적 정치"라며 "철도 지하화 사업 관련해서도 약속을 할 게 아니라 정부 여당은 실천하면 된다. 야당도 반대하지 않으니 곧바로 협조하겠다"고 했다.

또 "공약 경쟁이 아닌 실천 경쟁을 하자"며 "우리(야당)에겐 집행 권한이 없다. 국민들이 권한을 주면 그것을 활용해 정부 여당을 도와 최대한 신속하게 철도 지하화 사업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