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당,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 거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필요하지만
중처법 유예와는 맞바꾸지 않겠다”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가 1일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공개 의총장에서 들어가는 의원들을 향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시도 반대를 호소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일 의원총회에서 정부·여당이 제안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브리핑에서 “노동자 생명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함 없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와 산업안전보건청을 맞바꾸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대신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을 2년 뒤 개청하자는 안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