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은 없다

“나중에 연금 수령 가능할까?”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은 없다./더숲

국민연금 기금이 오는 2057년쯤 고갈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대한민국 노후 대비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가 국민연금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연금개혁안을 마련 중인 상황에서, 국민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 지 여부가 관심사다. 내년이면 인구의 20% 이상을 노인이 차지하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 20~30대 젊은층은 앞으로 30~40년 뒤 연금 수령이 가능 여부를 우려한다.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솔직한 목소리를 담은 담은 책이 나왔다.

정책전문가, 공학교수, 현직기자가 쓴 신간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은 없다’(더숲)는 자신의 안정적 노후를 위해 국민이면 누구나 알아야 할 국민연금에 관한 적나라한 설명서다. 이 책은 ‘국민이 알면 정부가 싫어할 당신의 국민연금 이야기’라는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국민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대중들을 위한 책이다.

책은 국민연금 역사부터 현재의 모습, 국민연금을 망치는 요인들, 해외 연금 사례, 국민연금을 지키고 채우기 위해 알아야 할 해법 ‘연금개혁3115′, 연금개혁 성패가 만들 두 가지 미래에 대해 알려준다. 그 속에서 독자들은 눈앞에 다가 올 자신의 노후 삶을 떠올리며 긴장하는가 하면, 행복한 노후를 잃어버린 다른 누군가의 삶을 파악하게 된다.

이 책의 핵심은 국민연금을 망치는 건 국민의 불신이 커졌다는 점이다. 국민연금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공적연금제도다.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적연금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기금 고갈 위기의 진실, 노인 빈곤의 심각성, 연금개혁의 필요성 등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중심에 연기금 고갈론이 자리 잡고 있다. 저자들은 현대사회에서 공적연금의 파산을 지나치게 염려하는 것은 곧 국가가 망할 것이란 우려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힌다.

책에는 저자들의 논린에 대한 논리와 주장의 타당성을 보여주는 그림 27개과 표 18개의 분석자료도 실려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을 잘 운용할 수 있는 해법도 제시했다. 저자들은 국민연금 자산의 절반이 국내 기업 등에 투자된 상황에서 벗어나, 장기적으로 수익률이 낮을 것이라 평가되는 국내 투자분을 해외 및 대체투자로 돌려 기대수익률을 높이자는 주장도 펼친다. 여기에 보험료를 인상하되, 사회적 약자들이 인상폭을 버틸 수 있도록 국내총생산(GDP) 상승률보다는 낮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한다.

책의 저자들은 한국 정부가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해 국가가 나서서 해야 할 일을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떠안겨 왔다는 것을 꼬집는다. 다만 책의 저자들은 국민연금이 멀고 불가능한 미래라고 손사래 치는 세대에게는 불안과 거부보다는 정확한 사실과 실현가능한 해법,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알려준다.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돼도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저자들은 “지금이야말로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정부는 국민연금 도입 당시 ‘연금은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자들은 독자들에게 국가를 향해 나의 권리를 분명히 요구하기 위해서는 연금에 대해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한다.

유원중·원종현·김우창 지음ㅣ더숲ㅣ250쪽ㅣ1만8000원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