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료 개혁, 일부 반대에 후퇴하면 국가 역할 저버리는 것"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주제로 민생토론회 주재
의료계 반대하는 의료 인력 확보 강조... "개혁 골든 타임"
사법 리스크 경감, 필수 의료 보상체계 강화 등도 언급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 성남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서 영상을 보며 메모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지금이 의료개혁을 추진할 골든타임”이라며 “먼저 충분한 의료 인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일부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고 있지만 타협은 없다고 못 박은 셈이다. 다만 “의료인들의 사법 리스크 부담은 확실히 줄이겠다”면서 의료계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열고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과 같은 이런 말이 유행하는 나라는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최우선 과제로 의료 인력 확보를 강조하면서 “아무리 좋은 인프라를 구축해도 이것을 실행할 사람이 없다면 무용지물에 불가하다”며 “양질의 의학 교육과 수련 환경을 마련해 의료 인력 확충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사고 피해자 보상은 강화하되 의료인들의 사법 리스크 부담은 확실하게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인에 대한 고소·고발이 많지만 실제로 의사가 고의나 중과실로 판명되는 경우는 매우 적다"면서 "의사는 경찰조사로 어려움을 겪고 정작 피해자는 제대로 보상도 못 받는 이러한 모순된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 시민, 환자, 의사 등 70여 명이 참석한 토론회 도중 윤 대통령은 2017년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소아과 기피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엄청난 의료인들이 수사기관에 불려 가서 조사를 받고 또 기소도 당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며 "우리 환자를 위험에 빠트리는 일"이라고 짚었다.

토론에서는 인력 부족과 살인적인 근무환경 등으로 지역의료가 붕괴 직전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심장내과 전문의인 배장환 충북대병원 교수는 “24시간 대기하고 있는 의료진과 직원을 위해 어느 정도 보상이 따라주지 않으면 '지역의료는 벚꽃 피는 순서로 무너질 것'이라는 말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 수요가 감소해 기존의 방식으로 보상이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는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보상방식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도 모두발언에서 “의료인에 대한 공정한 보상 체계를 도입해 고위험 진료를 하는 의료진, 상시 대기해야 하는 필수 의료진들의 노력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해 필수의료에 10조 원 이상 투입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과제로 ‘교육’과 함께 ‘균형발전’을 꼽았다. 윤 대통령은 “어디에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고 청년들이 지방에서 꿈을 펼치려면 좋은 병원과 좋은 교육 시스템이 필수”라며 “지역의료를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해 지역인재 전용 확대, 지역정책수가, 지역네트워크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