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업계 ”한국 등 동맹도 반도체장비 대중 수출 통제해야“

미국 반도체업계가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의 기업도 중국에 첨단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장비를 팔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미국 정부가 업계의 요구를 들어줄 경우 대(對)중국 반도체장비 수출통제가 한국까지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31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관보에 따르면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는 지난 17일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에 제출한 입장에서 미국의 반도체장비 수출통제가 동맹국보다 복잡하고 포괄적이라 미국 기업들이 경쟁에서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미국 기업들은 일본, 한국, 대만, 이스라엘, 네덜란드 등 경쟁국과 달리 수출통제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은 품목이라도 첨단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면 중국에 일체 수출할 수 없고, 이미 판매한 장비에 대한 지원 서비스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이 단체는 미국 정부가 동맹국들도 유사한 수출통제를 도입하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미국과 다른 반도체장비 생산국들이 같은 품목을 통제하고 같은 허가 절차를 두는 다자 수출통제를 제안했다.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KLA, 램리서치 등 미국의 주요 반도체장비 기업도 각자 의견서를 내고 유럽연합(EU), 일본, 한국, 등 다른 동맹국의 경쟁사와 미국 기업간 “평평한 규제 경기장”(level regulatory playing field)을 요구했다.

이미 수출통제를 총괄하는 엘렌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차관이 지난달 12일 한국 등 관련 기술을 보유한 동맹과 새로운 다자 수출통제 체제를 만드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직 이와 관련한 구체적 협의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 기업들의 요청에 힘입어 논의가 가속화할 경우 향후 한국의 반도체장비 생산 산업에도 압박으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

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