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증원, 실패하면 대한민국 없어"…2035년 의사 1.5만명 부족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경기 성남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주제로 열린 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정책 패키지 세부 방안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설치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 뉴시스

정부가 2035년 의사 1만5000명이 부족할 것이라며 내년부터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의대 증원 규모는 이달 중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1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열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공개했다. '국민이 신뢰하고 의료인은 자긍심을 가지는 필수의료'를 비전으로 하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개혁 패키지다.

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등의 연구와 현재 의료취약지 상황을 바탕으로 2035년에는 의사가 1만5000명가량 부족할 것으로 관측했다. 이에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릴 계획이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 치과의사 제외)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OECD 평균 3.7명에 못 미칠 뿐 아니라 자료를 제출한 30개 회원국 중 멕시코(2.5명)에 이어 두 번째로 적었다. 한의사를 제외하면 1000명당 약 2.2명으로 가장 적은 수준이다.

반면 앞으로 의료 수요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961만명인데 의료기술 발달, 기대수명 연장 등으로 이 비율은 2050년 약 190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노인 인구 증가로 의료 수요가 늘고 있지만 의대 정원은 19년째 3058명으로 묶여 있다. 이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50년까지 2만2000명 이상의 의사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내놓은 의사 인력 추계에 따르면 2024년부터 1500명 더 늘려 연 4558명씩 뽑을 경우 2035년 환자를 진료하는 활동 의사 수(한의사 제외)는 인구 1000명당 2.99명이다. 캐나다·독일·일본 등 OECD 31개 회원국의 2011∼2021년 연평균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증가율(0.054명)을 2035년까지 유지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들 국가 평균 의사 수는 4.45명으로 예측됐다. 의대 정원을 1500명 더 늘려도 2035년 의사 수는 OECD 평균 대비 67.2% 수준이라는 의미다.

정부는 증원 규모를 의대의 학생 수용 역량, 지역의료 인프라, 인력 재배치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다.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논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 시점은 오는 설 연휴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소 1000명 이상, 최대 2000명대까지 증원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주기적 인력 수급 추계와 의대 정원 조정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의사 수를 조절해간다는 계획이다. 일본에서 2015년부터 의사수급분과회를 두고 네덜란드는 1999년부터 의료인력자문위원회를 만든 점을 참고해 인력 수급 정책을 체계화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주요 선진국에서는 의대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19년째 동결 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민생토론회 브리핑에서 "현재 의료 취약지구의 의사 수를 전국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5000명 수준의 의사가 필요하고 이에 더해 10년 후인 2035년에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감안 시 1만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다수의 전문가가 전망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수급 전망을 토대로 2025년부터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의료 수요 관리, 의료인력 재배치 등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이 발표되면 상당히 반발하는 내용"이라면서도 "이번에 반드시 (증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다. 실패하면 대한민국이 없을 것이란 비장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나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 이날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 의료 개혁을 추진해나갈 골든타임이다. 대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을 일부의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무너져가는 우리 의료 체계를 바로 세워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겠다"며 "대한민국 의료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