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부동산 신탁회사의 과도한 영업 확장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건전성과 유동성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23층 대회의실에서 14개 부동산신탁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부동산신탁사 CEO 간담회' 자리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건설사 워크아웃,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가운데 부동산신탁사의 리스크관리 강화를 당부하고 건전한 산업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먼저 함 부원장은 "부동산 신탁사 총자산 규모가 5배 커졌고, 토지신탁 수탁고는 100조 원에 달하는 등 부동산신탁업이 최근 10년간 금융산업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책임준공확약 관리형 토지신탁 수탁고가 자기자본의 3배, 일부 회사는 최대 8배에 이르는 등 과도한 영업확장으로 최악의 상황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함 부원장은 "부동산 신탁사의 건전성 악화는 대주단, 시공사, 수분양자, 그리고 여타 사업장으로의 연쇄적인 리스크 전이 가능성이 있고, 나아가 부동산 시장 전반의 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각 사업장에 대한 세세하고 엄정한 점검이 필요한 만큼 건전성·유동성 관리에 힘써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저조한 분양률로 신탁사 손실 확대가 우려되거나, 시공사의 책임준공 기일이 지난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차입형 토지신탁은 사업성이 없는 사업장에 대해 예상손실을 100%로 인식해 신속하게 매각·정리하고, 공매시에도 부동산 담보 가치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산정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책준형 토지신탁은 시공사 부도시 거액의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 사업장별 공정관리에 힘쓰는 한편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충분한 손실 흡수 능력을 확보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부실 사업장에 대한 정상화 노력과 내부통제 강화도 주문했습니다.
최근 고금리 상황에서 신탁사는 공사비 증액 등에 관한 대주단 협의에 어려움이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사업정리를 위한 토지 매각 과정에서 신탁사의 업무 관행에 대한 불만도 제기되는 상황이라 해결 가능한 이슈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달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또 PF 대출 등 거액의 금전을 취급하는 부동산 사업 특성상 신탁사 직원에 의한 횡령 등 금융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며 내부통제의 책임은 CEO에 있는 만큼 위법 행위에 대해 일벌백계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밖에도 부실우려 사업장 등에 대한 부동산신탁사 건전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충당금 적립 실태를 일제히 점검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우발채무 등 신탁사업의 실질적 리스크가 NCR(순자본비율)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상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부동산신탁사 대표들은 당국의 노력에 적극 협조할 것임을 다짐하는 한편, 부동산 사업추진시 참여 주체 간 책임 범위를 명확화하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