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미국과 유럽 성장률 격차 지속 가능성…한국, 성장 둔화 대비"

"한국 노동투입 감소에 따른 성장률 둔화 예상…이민‧저출산 정책 병행 필요"

미국과 유럽의 성장률 격차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며, 한국도 노동 투입 감소에 따른 성장률 둔화에 적극 대비해야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1일 발표한 '미국과 유럽의 성장세 차별화 배경 및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국과 유럽 경제권의 여건을 비교하며 이런 연구 결과를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경제는 지난 30여년 간 두 배로 확대됐지만 유로지역 경제는 1.5배를 넘는 정도에 그쳤다.

이런 격차는 팬데믹 이후 더 확대됐다. 미국은 팬데믹에 대응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소비 증가세로 이어져 양호한 회복세를 견인했지만, 유로 지역에서는 가계에 대한 재정 지원 규모가 미국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또 유로 지역은 러시아 등으로부터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차질이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면서 경기가 위축됐다.

특히 유로 지역은 무역 개방도가 높아 수출 감소로 인한 경기 둔화 효과가 미국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났다.

한은은 "단기적인 요인들이 점차 사라지면서 성장률 격차도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차별화된 성장을 지속시키는 생산성과 노동력 차이 등 구조적 요인은 상존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생산성 측면에서는 미국이 기술혁신과 고숙련 인재 유치 등의 측면에서 유로 지역보다 우위를 지속해 가고 있다.미국은 이민자들이 지식 전파와 역동성 증진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에 일조하는 반면, 유로 지역은 이민자 중 저숙련 인력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고령화 속도도 성장 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유로 지역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0~2019년 연평균 0.1%씩 감소한 반면, 미국은 오히려 연평균 0.5%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향후 미국의 성장세가 다소 약화되고 유로지역은 부진이 완화되면서 성장률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구조적 여건들이 바뀌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의 성장률 격차는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은은 "한국도 고령화라는 노동투입 측면과 첨단산업을 둘러싼 공급망 재편이라는 생산성 측면의 도전을 겪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적극적인 이민정책과 저출산 정책을 병행해 노동력 감소세를 완화하고, 신성장 산업에서 혁신기업이 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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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동직 기자 djlee@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