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의대 증원’ 의지 확고…지역필수의료제도 추진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4대 개혁 패키지’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표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분야인 ‘필수의료’ 살리기에 나선다. 고위험, 고난도, 잦은 당직, 수익 격차 등으로 필수의료 인력이 이탈되는 현재의 왜곡된 의료 생태계를 10조원 이상 투입해 정상화하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1일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해법으로 ‘4대 개혁 패키지’를 발표했다. 

● 2025년 입학 정원 확대...전문의 중심 병원 구축 

정부가 그동안 예고해온 대로 의료인력을 확충한다.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늘리고 주기적으로 정원을 조정해나갈 예정이다. 늘어난 정원으로 의대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임상 역량을 충분히 쌓을 수 있도록 수련·면허 체계를 개선한다.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36시간 연속근무는 축소한다. 병원이 전공의 의존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전문의 중심' 인력 구조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전환해 나간다.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전임교수 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 확대에 대한 인센티브 체계를 개선한다.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동 진료를 하는 ‘공유형 진료체계’도 확립한다. 분만·신생아집중치료실이 있는 종합병원과 산부인과 의원이 협업을 하거나 지역 공백 발생 시 상급종합병원 전문의가 주기적으로 파견을 나가는 형태다. 

● 지역인재전형 확대...지역필수의사제 추진 

지역의료는 강화한다. 국립대병원과 지역 민간·공공병원을 집중 육성하고 지역의료 혁신시범사업을 신설한다. 권역책임의료기관과 지자체가 특성화 분야를 선정해 협력 방안을 제시하면 심사·선정 후 혁신시범사업 지원을 받게 된다. 권역별로 3년간 최대 500억 원 규모가 지원된다.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필수의사를 확보하기 위해 의대 지역인재전형은 확대한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도 추진한다. 충분한 수입, 정주 여건 보장 등을 조건으로 지역 필수의료기관 장기근속 계약을 맺는 제도다. 

● 의료사고 형사처벌 부담 완화...과잉 비급여·혼합진료 금지

의료인이 안정적인 진료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한다. 의료인의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해 형사처벌 부담을 완화하고 중증·응급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필수의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무과실 분만 사고에 대해서는 국가 보상을 강화한다. 

필수의료 수가도 인상한다. 행위별 수가로 지원이 어려운 필수의료 영역은 공공정책수가와 대안적 지불제도를 확대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비중증 과잉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도 추진한다.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과잉 비급여가 적용되는 분야와 비급여와 급여 진료가 섞인 혼합진료는 의료체계를 왜곡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개혁 실천 로드맵 마련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발표 예정인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패키지 추진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세영 기자 moon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