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료개혁, 지금이 골든타임"[종합]

'4대 개혁 정책 패키지' 발표
개혁 핵심은 '지역의료 재건'
"국가 본질적 역할, 후퇴 못 해"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 성남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주제로 열린 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정책 패키지 세부 방안에 대한 발표를 듣고 있다. 2024.02.01.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정부가 의료개혁을 위한 '4대 정책 패키지'를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 의료개혁을 추진해 나갈 골든타임"이라며 "오직 국민과 미래를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1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남부권 필수의료 중추기관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여덟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른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지역·필수의료 붕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근본적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정책 패키지'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설치 계획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고령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보건산업의 수요도 크게 늘고 있다"며 의료인력 부족 실태를 지적했다. 그는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도 의료인력의 확충이 필수적"이라며 " 양질의 의학 교육과 수련 환경을 마련해서 의료인력 확충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사고와 관련해선, 피해자 보상은 강화하되 의료인들의 사법 리스크 부담은 줄이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는 경찰 조사로 어려움을 겪고 정작 피해자는 제대로 보상도 못 받는 이러한 모순된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며 "제도를 전면 개편해서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피해자는 두텁게 보상받도록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공정한 보상체계 도입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고위험 진료를 하는 의료진, 또 상시 대기해야 하는 필수의료진들이 자신의 노력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해서 필수의료에 10조 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의료개혁에 있어 '지역의료 재건'을 핵심적인 과제로 제시했다.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고, 청년들이 지방에서 꿈을 펼치려면 좋은 병원과 좋은 교육시스템이 필수적이라는 진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역인재 전형 확대, 지역정책수가,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한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는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다시 살릴 최선의 추진 과제"라며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했다.

이어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일부의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숙고와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하나하나 대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참석에 앞서, 병원 내 임상실습을 위한 'SMART 시뮬레이션센터'를 방문해 전공의들의 외과수술 실습을 참관했다.

실제 인체와 유사한 형태와 질감을 구현한 시뮬레이터를 활용해 봉합수술을 연습하는 과정에 이어, 소프트웨어 가상 환경에서 충수돌기 염증 부위 절제를 연습하는 과정을 참관했다. 마지막으로 복강 내 3D 입체 시뮬레이션 화면을 통해 암 제거 수술이 진행되는 과정도 참관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환자·보호자 등 일반 국민, 병원장·의사·간호사 등 의료인과 전문가 등 60여 명의 국민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대통령실에서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도 함께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