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3중전회 연말까지 미뤄지나…“경제보다 정치에 우선순위”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1일자 1면에 전달 개최된 중앙정치국 회의 내용이 실려 있다.

해를 넘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 전회)가 늦으면 올해 연말까지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제 상황에 대한 외부의 관심이 높지만 내부적으로 정치적 통제와 당의 기강 확립에 더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지난달 31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겸 당 총서기 주재로 회의를 열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국무원,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최고인민법원 및 검찰원의 업무보고 등을 청취했다고 인민일보가 1일 보도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앙정치국은 “2024년은 신중국 건국 75주년이자 14차 5개년 계획(2021~2015년)의 목표와 과제를 실현하는 데 있어 중요한 한 해”라며 “당중앙의 중앙집중식 통일영도라는 최고 정치원칙을 견지하고 중국식 현대화 추진이라는 최대 정치 이슈를 중심에 두고 당의 전략적 배치를 지속적으로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을 전면적이고 엄정하게 다스리는 주체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고 8개항의 중앙 규정과 그 시행세칙 정신을 앞장서 관철해야 한다”며 “이론 무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당원과 간부가 당의 혁신이론을 학습하고 규율을 이해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앙정치국은 회의에서 고품질 발전 과제를 잘 수행하고 개혁·개방을 심화해 지난해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결정한 핵심 과제를 이행해야 한다고 경제 문제를 언급하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회의 내용은 당의 자기 혁명과 시진핑 사상 학습 등 정치적 기강 확립에 초점이 맞춰졌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를 두고 “중앙정치국이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중요 목표로 유지했지만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5주년인 올해 주요 강조점은 정확하게 정치적 전선에 있었다”면서 “중국의 부진한 경제 회복이 여전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요 우려 사항이지만 중앙정치국 회의 발표문에서 중국 지도자들은 정치적 통제와 당의 규율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3중 전회 개최에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5년 단위로 열리는 당대회 사이에 7차례 전체회의를 개최하는데 통상 당대회 다음해 10~11월 3차 회의를 개최해 왔다. 이 회의에서는 주로 신임 지도부의 주요 경제 정책 방향이 결정된다.

관례대로라면 이미 지난해 열렸어야 하는 3중 전회가 해를 넘겼지만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연초에도 일정을 결정하지 않음에 따라 3중 전회는 다음달 열리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이후에나 개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늦어질 경우 3중 전회가 연말까지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 공산당은 1978년 3중 전회에서 덩샤오핑(鄧小平)의 개혁·개방 노선을 발표했고, 2013년 3중 전회에서는 시장 중심의 개혁 정책 도입을 결정한 바 있다. 1978년 이후로 3중 전회 개최 시기가 관례를 깬 건 딱 한 번뿐이었다. 시 주석의 3연임을 위해 헌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2017년 개최됐어야 할 19기 3중 전회를 이듬해 2월에 연 게 유일한 사례다.

브라이언 왕 홍콩대 교수는 “중앙정치국 회의는 세 가지 우선순위에 대한 신호를 보냈는데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국가 안보이고 그 다음은 중앙과 지방정부간 동조, 부패 척결”이라며 “청년 고용과 다른 경제 회복 문제는 후순위로 밀린 것 같다”고 SCMP에 말했다.

베이징 | 이종섭 특파원 noma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