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경영위기대학, 1년 회생 기회 준다

[EBS 뉴스12]

내년부터 대학 평가가 새롭게 바뀝니다.

막대한 국고 지원의 기준이 됐던 정부 주도 평가가, 오히려 대학을 옥죈다는 비판 때문인데요.

대학의 구조 조정 상황을 반영하고, 위기 대학이 회생할 수 있도록 1년 유예기간을 둔 것도 특징입니다.

진태희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탈락하면 부실대학으로 낙인찍혀 사실상 '대학 살생부'로 통했던 기본역량진단 평가. 

내년부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부가 아니라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대학이 매년 제출해 왔던 예·결산 분석 자료를 활용해 대학의 재정 여력을 판단하는 겁니다.

이를 토대로 운영 손실을 보전할 가망이 없거나 임금을 두 달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경영 위기 대학’으로 지정돼 국고를 지원받을 수 없게 됩니다.

대학의 구조조정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진단 지표도 새롭게 바꿨습니다.

예를 들어, 구조 조정을 목적으로 다수의 교수가 한꺼번에 명예퇴직한 경우, 막대한 인건비 지출로 오히려 불리한 평가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상황까지도 고려하겠다는 겁니다.

새로운 평가가 적용되면, 지난해 38곳이었던 경영위기대학 규모는 더 줄어들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인터뷰: 우남규 원장 / 한국사학진흥재단 대학경영진단원

"대학의 자구적인 노력이 있었을 것이고, 또 주요 개선과 변경 사항이 대학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됐기 때문에 저희는 ‘경영위기대학이 다소 적어진 숫자로 구분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중입니다."

당장 내년 한 해 동안은, 시행 첫해인 만큼 위기 대학에 일시적으로 회생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고강도 구조개선 계획을 제출해 통과하면, 일반 재정 지원은 제한되더라도,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은 가능하도록 유예기간을 둔 겁니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섭니다.

다만, 장기화된 재정 악화를 개선하기에 1년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재정진단은 오는 6월부터 착수해, 8월 말 최종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EBS뉴스 진태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