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업계 “韓 등 동맹국도 中에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해야”

미국 반도체 업계가 미국 정부가 나서 한국·일본 등 동맹국들이 중국에 첨단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규제하도록 요청했다. 동맹국들이 미국의 대중(對中) 반도체 규제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촉구한 것이다.

지난달 31일(현지 시각) 미국 정부 관보에 따르면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는 지난 17일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에 “미국 정부의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가 동맹국보다 복잡하고 포괄적이라 미국 기업들이 경쟁에서 불리하다”며 “일본·한국·대만·이스라엘·네덜란드의 경쟁사들은 품목별 수출 통제 대상이 아닌 장비를 중국의 첨단 반도체 공장에 수출할 수 있고, 장비 관련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미국 내 기업들은 미 정부가 직접 지정한 품목이 아니라도 중국의 첨단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장비를 수출할 수 없는 반면, 다른 나라 경쟁사들은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중국에 장비를 수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SIA는 미 정부가 동맹국들에도 미국과 유사한 수준의 수출 통제를 도입하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SIA는 “미국에만 존재하는 규제 때문에 해외 경쟁자들이 돈을 벌고, 미국 반도체 리더십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정부의 행동을 촉구했다.

미국이 지금보다 적극적인 중국 반도체 견제를 촉구하면 한국 반도체 장비 산업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중국으로 나간 반도체 장비 부문 수출액은 9억9086만달러(약 1조3200억원)로, 2022년 같은 기간(13억7082만달러) 대비 38% 감소했다. 중국은 2022년 기준 국내 전체 반도체 장비 수출액(24억4650만달러)의 56%를 차지하는 최대 시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