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 방산 수출 위한 수은법 개정안… 與, 2월 임시국회 최우선 처리

기재부 차관·수은 행장 총력전 펼쳤으나
1월 임시국회서 소관 상임위 안 열려
여야 2월 임시국회 개최 합의
국힘 “수은법 개정 마지막 기회”
민주당에 법안 최우선 처리 협조 요청키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폴란드 수출형 전투기 FA-50 1호기. /KAI 제공

국민의힘이 30조원 규모의 폴란드 무기 수출 2차 계약 성사를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한국수출입은행법(수은법) 개정안 처리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4월 총선 일정을 고려하면 2월 임시국회가 수은법 개정의 마지노선이다. 수은법 개정이 불발되면 30조원 규모의 폴란드 방산 수출 규모는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1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달 중 수은법 개정안을 논의할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하기로 했다. 여야는 오는 19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합의했다. 본회의는 29일이다. 열흘 동안 수은법은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기재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과 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은 지난달 직접 국회를 찾아 1월 임시국회에서 수은법 개정안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여야가 쟁점 법안을 놓고 대립하면서 기재위 회의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2월 임시국회가 수은법 개정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보고 민주당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폴란드 방산 수출 2차 계약을 마무리하려면 수은의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 현행 수은법상 수은은 특정 대출자(대기업집단)에 대해 자기 자본(15조원)의 40%(6조원) 이상을 대출할 수 없다. 수은은 1차 사업에서 6조원가량의 신용공여를 제공했기 때문에 이 한도를 대부분 소진했다.

2차 사업은 지난해 상반기 본계약을 완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수은의 신용공여 한도 규제로 계약이 무기한 연기되고 있다. 현재 시중은행이 대주단을 꾸려 우선 금융지원을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부 기관보다 금리가 높아 폴란드 정부가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과 양기대·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수은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현행 15조원인 수은의 자기자본금 한도를 25조~35조원까지 늘리는 내용이다. 여야는 지난해 11월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수은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3개월 동안 논의하지 않았다. 쟁점 법안에 밀려 우선순위에서 밀렸고, 일부 의원들이 수은 자금의 특정 대기업 쏠림을 우려하면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2월 임시국회를 넘기면 21대 국회에서 수은법 개정안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간다. 21대 국회가 끝나면 현재 계류 중인 수은법 개정안은 자동 폐기된다.

방산업체들은 수은법 개정이 불발될 경우 30조원 규모의 방산 수출 규모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권 한 관계자는 “여야 모두 수은법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는 상임위를 열고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3~4월 본격 총선 모드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가 마지막 기회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