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의대 증원 못하면 대한민국 없어”…필수의료 대책 발표

필수의료 대책 발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내년부터 3년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운영될 제5기 상급종합병원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정부가 ‘이번에 못 하면 대한민국은 없다’는 각오로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여덟 번째 민생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 필수의료가 처한 상황을 ‘벼랑 끝’으로 규정하고,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개혁 패키지를 발표했다.

2025학년도부터 적용할 의대 정원 증원 규모는 이날 밝히지 않았지만 민생 토론회를 앞두고 지난달 31일 개최한 사전 설명회에서 복지부는 2006년 이후 3058명에 묶여있는 의대 정원을 이번에는 반드시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의대증원 규모는 ‘2035년 1만5000명 부족’을 전제로 내세웠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하면 의료계에서 상당히 반발할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이번에는 반드시 해야겠다는 생각이고, 이번에 실패하면 대한민국은 없을 거라 보고 비장하게 각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 인프라 부족 문제에 대해선 “이미 대학마다 인력이나 기자재, 강의실 등 모든 요소를 고려해서 증원 수요를 내도록 했고, 수요에 대한 검증도 거쳤다”며 “현장 교육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정원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4대 개혁 패키지도 의협 등 의료계와 국민 의견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의대생 증원 등으로 의료인력을 확충할 명분은 충분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박 차관은 “이번 패키지의 전체 내용은 의협과의 의료현안협의체 등에서 서로 많이 논의한 것들”이라며 “각 지역이나 학회와의 간담회 등 현장 만남만 총 33회 가지면서 현장 의견도 많이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도 “작년 1월부터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1년간 해왔고, 가을쯤부터는 1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서 (정책) 패키지를 구체화해왔다”며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 의견을 반영했고, 아주 구체적인 선에서 합의에 이룬 것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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