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검·경, 의사들 막 부르면 다 병원 떠난다”…신중한 수사 당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주제로 여덟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주재
“필수의료 고소·고발, 전문가 중재절차 없이 검경 압박 안돼. 의료사고 즉시 조사하면 환자 위험 빠뜨려” 주문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의료사고 관련한 고소, 고발이 있다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중재절차 없이 검찰·경찰에서 직접 의사들을 막 불러 제끼고 압박하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의료사고와 관련해 신중한 수사를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 성남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주제로 열린 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정책 패키지 세부 방안에 대한 발표를 듣고 있다. 뉴시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여덟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의료사고 관련 제도 개선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료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중재기관이 필요하다는 국민 의견과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의 답변을 들은 뒤, 검사 출신 법조인으로서의 견해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소아과 오픈런’ 현상의 근본적 원인이 보상체계 문제보다는 ‘소아과 기피’ 자체에 있다고 했다. 

과거 대학병원에서 발생했던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한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 언급하며 “엄청난 (수의) 의료인이 수사기관에 불려 가서 조사받고 기소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송사에 휘말리면 그로 인한 피해는 엄청나다”며 “많은 소아과 인력이 다른 분야로 넘어갔다”고 말했다. 그만큼 소아과에는 송사에 휘말릴 위험성이 크다는 인식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고소·고발이라는 게 억울한 피해자가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민사나 이런 중재의 과정에 있어서 상대방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과거 의료사고 사건을 수사했던 경험을 설명했다. 의료사고는 매우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일반적 형사사건처럼 즉시 수사에 나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그 사건 한 건을 처리하기 위해 한 달 동안 다른 일을 못 하고 미제를 수백건 남기면서 공부했다”며 “그만큼 열의를 가지고 공부하지 않으면 처리하기 어려운, 그야말로 전문성이 필요한 사건처리라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 준비도 없이 그냥 의사를 부르고 조사하고 압박을 하면 다 병원을 떠나게 돼있다”며 “의료사고와 관련한 고소·고발이 있다고 해서 즉시 조사에 착수하는 건 정말 우리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점이라는 걸 법무 정책적 입장에서 신중하게 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