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 업계 "韓·日 등 동맹국, 對中 수출통제 해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내 반도체 생산라인. 삼성전자 제공

미국 반도체업계가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의 기업도 중국에 첨단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장비를 팔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자국 정부에 주장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관보에 따르면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는 같은 달 17일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에 입장문을 제출하고 미국의 반도체장비 수출통제가 동맹국에 비해 복잡하고 포괄적이라 자국 기업들이 경쟁에서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SIA는 미국 기업의 경우 수출 통제 대상 목록에 명시되지 않은 제품도 첨단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면 중국에 일체 수출할 수 없고 이미 판매한 장비에 대한 지원 서비스도 제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일본, 한국, 대만, 네덜란드 등의 기업은 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장비면 중국에 수출할 수 있어 규제의 비대칭성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은 결국 미국 반도체 업계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게 SIA의 주장이다.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AMAT), KLA, 램리서치 등 미국 주요 반도체장비 기업도 각각 의견서를 내고 SIA의 주장을 뒷받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해법으로 미국 정부가 동맹국들에게도 유사한 수출통제를 도입하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미국과 다른 반도체장비 생산국들이 같은 품목을 통제하고 같은 허가 절차를 두는 다자 수출통제를 제안했다.

미국 정부 역시 이와 같은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수출통제를 총괄하는 엘렌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차관은 지난달 12일 한국 전략물자관리원이 워싱턴DC에서 개최한 행사에서 첨단기술이 적국에 넘어가지 않도록 한국 등 관련 기술을 보유한 동맹과 새로운 다자 수출통제 체제를 만드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런 방안이 현실화하더라도 한국 반도체 장비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은 일부 반도체장비를 생산하지만, 이 분야를 선도하는 미국, 네덜란드, 일본보다는 기술 수준이 낮은 것으로 업계에서는 평가하고 있다.

이에 지금까지 미국도 기본적으로는 모든 동맹국이 수출통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네덜란드와 일본처럼 더 엄격한 수출통제를 도입하도록 한국을 압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혜인기자 h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