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11곳 기관평가 ‘매우 우수’ 없어…올해도 기관장 연임 없을 듯

2023년 3차 출연연 기관평가 결과 입수
국방연·건설연·KISTI만 ‘우수’…나머지는 ‘보통’
올해 상반기 기관장 임기 줄줄이 끝나…리더십 공백 우려

지난해 진행된 제3차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기관평가에서 단 한 곳도 ‘매우우수’ 등급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기관이 기관장 연임 요건인 ‘우수’ 등급을 받았지만, 지난해 매우우수 등급을 받은 윤석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도 연임이 불발된 만큼 올해 상반기 임기가 끝나는 출연연 기관장 중에도 연임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1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진행된 제3차 출연연 기관평가를 받은 11개 출연연은 모두 ‘우수’나 ‘보통’ 등급에 머물렀다. 국방과학연구소(85.24점), 한국건설기술연구원(85.09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83.01점)이 ‘우수’ 등급을 받았다.

작년 10월 24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정부출연연구기관장들이 참석해 있다./뉴스1

국가수리과학연구소(76.96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79.90점), 한국철도연구원(78.67점), 한국한의학연구원(78.58점), 안전성평가연구소(78.77점), 한국천문연구원(74.85점), 한국식품연구원(75.26점)은 ‘보통’ 등급에 머물렀다. 특히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70.32점으로 간신히 ‘보통’ 등급에 턱걸이했다.

출연연 기관평가는 기관장의 연임 요건이기 때문에 과학기술계가 늘 주목하는 지표다. 90점 이상이면 매우우수, 80점 이상이면 우수 등급을 받는데, 우수 등급 이상이면 기관장에게 재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번에 평가를 받은 11개 기관은 모두 올해 상반기에 기관장의 임기가 끝난다. 김이환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총장의 임기가 2월 10일에 끝나고, 김현민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소장, 이상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 김재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원장은 3월에 임기가 끝난다. 나머지 기관장들도 4월과 5월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기관평가 결과가 ‘매우우수’ 등급이 나왔다면 연임을 노려봤을 가능성이 있지만, ‘우수’와 ‘보통’에 그치면서 11개 기관 모두 기관장 연임은 어려워졌다. 윤석열 정부 들어 재선임 자격인 ‘우수’ 등급 이상을 받은 출연연 기관장 가운데 한 명도 연임에 성공하지 못했다. KIST의 윤석진 원장은 유일하게 ‘매우우수’ 등급을 받았지만 역시나 재선임안이 부결됐다.

과학기술계에서는 국가연구개발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출연연의 리더십 공백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기관장 임기가 끝난 출연연이 후임 기관장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지금도 KIST와 한국재료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이 기관장 임기가 끝난 뒤에도 후임 기관장을 구하지 못한 상태다. 새 기관장 선임에 짧게는 2개월, 길게는 1년이 걸리고 있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새 기관장이 오기 전까지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조직을 바꾸는 적극적인 행정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며 “공공기관 지정 해제로 올해 출연연마다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 리더십 공백이 길어질까 우려가 적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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