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반도체협회 “한국 업체도 중국에 첨단반도체 장비 못 팔게 해야”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반도체 업체들의 이익단체인 미국반도체산업협회가 자국 업체들만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통제를 적용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한국 등 외국 기업들도 동참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견서를 미국 정부에 제출했다.

1일 미국반도체산업협회가 1월17일에 상무부 산업안보국에 낸 의견서를 보면, 이들은 2022년 10월에 발효한 대중 첨단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통제를 외국 업체들도 따르도록 동맹국 정부들에 요구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미국 상무부는 이 분야 수출통제 잠정 확정안에 대한 업계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의견서를 접수했다.

협회는 수출통제로 미국 업체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반도체 개발과 제조를 위한 장비를 중국에 판매할 수 없지만 “일본, 한국, 대만, 이스라엘, 네덜란드의 외국 경쟁자들은 이에 구속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업체들만 수출통제를 적용받으면 중국 반도체 산업 견제 효과가 떨어지고 외국 업체들만 이득을 본다면서, 의회도 이미 이 문제를 지적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경쟁자들이 번 돈은 그들의 연구·개발에 투입돼 궁극적으로 미국 반도체 산업의 지도력을 잠식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협회는 외국 업체들은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에 동참하지 않는 것처럼 주장했지만, 반도체 제조 장비 강국인 일본과 네덜란드 업체들은 미국의 강한 요청에 의해 이미 상당 부분 동참하고 있다. 한국은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 분야가 발달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외국 업체들의 동참을 주장하는 것은 미국 업체에 견줘 상대적 이익을 보는 것을 차단하고 수출통제 강화에도 대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도 미국 업체들이 이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며, 수출통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동맹국 기업들이 동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엘렌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차관은 지난해 12월 ‘한-미 경제안보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우리는 수출통제를 혼자 할 수 없다”며, 동맹국들과 새 수출통제 체제를 만드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도 새 수출통제 체제 참여 대상으로 논의되냐는 질문에 “한국이 불참하면 그런 것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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