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비례대표 선거제 결정' 당원 손에…'공약 파기·책임 회피' 리스크

"윤 정권 심판 연대 외면"…서울·부산시장 보궐 때도 비슷
국힘과 협상 급물살 가능성…야합 프레임 극복 과제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 PI(Party Identity) 선포식에서 당의 새 로고와 상징을 공개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2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제 선거제 결정을 당원에게 맡기기로 결정하면서 병립형 회귀 수순을 밟는 모양새다. 병립형 회귀가 현실화하면 민주당은 공약 파기뿐 아니라 당원에게 책임을 미룬다는 비판을 극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은 연동형·병립형 등 비례대표제 결정과 관련해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기 위한 실무 준비에 착수했다. 선거제 룰을 결정할 거대 양당 중 국민의힘이 일찌감치 병립형 회귀로 의견을 모은 상황에서 정치권은 민주당의 결정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선 소수 의견 국회 진출 보장과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해 연동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명분론과 총선 승리를 위해 병립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현실론이 부딪쳐왔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말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발언해 병립형 회귀에 힘을 실었으나 당내 의원 상당수가 반발하면서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올해 1월에는 당 소속 의원 80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지도부를 향해 연동형 유지 결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병립형 회귀를 주장해 온 정청래 최고위원은 연동형과 병립형 비례제를 두고 전 당원 투표를 치르자고 제안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 당원 여론은 병립형 회귀에 기울어져 있어 결국 그쪽으로 결정 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민주당이 실제로 병립형 회귀를 결정할 경우 진보 진영으로부터 공약 파기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진보 진영과 시민사회는 민주당에 연동형을 유지하고 범진보와의 연합 위성정당을 만들어 반윤(반윤석열) 전선을 구축하자고 주장해 왔다.

김가영 정의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전 당원 투표 결정에 대해 "개혁연대, 윤석열 정권 심판 연대는 외면하고 국민의힘과 기득권 동맹으로 손잡아 선거제 퇴행을 결심해 놓고는 당원 투표를 핑계로 이를 감추려는 술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제3지대 창당을 준비하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비례대표까지 거대 양당 나눠먹기를 하겠다는 얘기"라며 "두 당은 공생 관계라 견제와 심판, 정권 교체가 제대로 될 리 없다"고 지적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 격인 정성호 의원도 YTN라디오에서 "지도부의 방향이 있다면 그것으로 의원을 설득하고, 설득된 의원들의 의견을 가지고 당원을 설득하는 절차로 가는 게 맞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의 공약 파기 책임을 당원에게 돌린다는 비판도 민주당 지도부로선 극복해야 할 과제다.

민주당은 지난 2020년 당 소속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성비위 의혹에 따른 보궐선거 후보 공천 여부를 전 당원 투표에 맡겼을 때에도 비슷한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당 소속 정치인의 귀책으로 인해 발생한 보궐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고 규정한 당시 당헌을 당원의 뜻으로 우회하려 한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당시 서울·부산시장 모두 국민의힘에 내줬다. 당시 대표였던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달 탈당 선언 기자회견에서 "기존 당헌을 고쳐가며 후보자를 낸 것은 제가 대표로 일하면서 저지른 크나큰 실수"라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병립형 회귀를 선택할 경우 국민의힘과의 여야 간 협상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다. 다만 야권 내에서는 이 경우 민주당이 여권과의 야합 프레임에 빠져 총선 최대 전략인 윤석열 정권 심판론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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