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금융보안 감독규정 정비…재해복구센터 설치의무 확대

금융위,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2020.04.23.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전자금융업자 등 금융회사의 소극적 보안 행태를 초래했던 미시적인 금융보안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원칙과 목적을 제시하고 세세한 부분은 금융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카카오 먹통(블랙아웃)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중소금융사와 중소 전금업자까지 재해복구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우선 금융위는 금융사 스스로 새로운 리스크에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293개에 달하는 세세한 행위규칙을 166개로 획기적으로 줄였다. 규정 형식도 사전통제적·열거적 형식을 지양하고 원칙과 목적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머지 세세한 부분은 금융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사용자 비밀번호 설정 방식을 주민등록번호, 동일숫자, 연속숫자 사용이 불가했던 특정 규정을 삭제하고, 금융사 스스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비밀번호와 인증수단 관리방식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건물·설비·전산실 관리와 각종 내부통제·사업운영에 대해서도 금융사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했다.

금융당국은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먹통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해·전자적 침해 등으로부터 금융사의 금융전산 복원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일부 중소금융사와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재해복구센터 설치와 업무복구 목표시간 설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최고경영자, 이사회가 금융보안 의사결정에 많이 관여할 수 있도록 금융권 전반의 금융보안 거버넌스를 두텁게 할 예정이다.

소비자 피해 구제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사고 시 책임이행보험의 한도도 함께 상향한다. 그간 책임이행보험 한도는 전자금융거래 확대와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실질적인 피해보상에 한계가 있었다.

금융당국은 이번 규제 정비에 포함되지 않은 세부적·지엽적 규정을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원칙중심으로 합리화할 예정이다.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와 협의해 향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금융사의 자율보안체계로의 전환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해서는 1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규정변경을 예고하게 된다. 이후 금융위 의결 절차를 거쳐 공고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재해복구센터 설치 등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금융사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시점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등의 경과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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