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철도·GTX 등 도심구간 예외없이 지하화···꼭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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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을 찾아 도심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2.01.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도심 철도 지하화 공약을 공개했다. 철도, GTX(광역급행철도), 도시철도 도심구간은 예외없이 지하화한다는 내용으로 개발사업비는 80조원으로 예상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의원들은 1일 서울 신도림역을 찾아 '철도 도심구간 지하화 4대 약속·4대 실천'을 발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한 때 철도가 발전과 편의의 상징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그 근처에 살고싶어하는 시설이었다"며 "편의성은 (지금도) 유지되지만 주민들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도시도 발전하면서 (지상철도는) 국민들에게 소음, 분진 등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도시 양쪽을 절단하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도심 철도 지하화에 드는 비용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했고 정치적 선전과 구호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많이 변했다"며 "국민들 삶의 수준도 높아지고 경제적 역량도 커졌다. 철도 지하화 후 지상 공간 활용시 경제성도 높아졌다"고 말했다.

또 "도심철도 지하화를 추진할 객관적 여건이 마련됐고 합의도 충분이 이뤄졌다는 판단"이라며 "마음만 먹으면 곧바로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민주당은 국민의 행복추구권, 친환경 주거복합공간 조성, 철로주변 노후도시 재정비를 위해 철도지하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내건 4대 약속은 △철도, GTX, 도시철도 도심구간 예외없이 지하화 △철도지하화-상부개발시 이를 지역내 랜드마크화 △복선화, 철도망 용량 확대 △경제성 외 균형발전과 시민의 행복추구권 보장 등이다.

예를 들어 수도권 철도의 경우 △경인선(구로역~인천역) △경원선(청량리~도봉산~의정부역) △경의선(서울역~수색역/수색~문산 도심구간) △경의중앙선(용산역~청량리~도심역) △경춘선(청량리역~신내역/춘천역 도심구간) △경부선(서울역~의왕~수원~병점/천안 도심구간/평택 도심구간) 등이 지하화 사업 대상 노선이다.

수도권 도시철도 노선은 2·3·4·7·8호선 등 다섯개 노선 일부 구간이 대상이다. GTX 노선은 A(운정~동탄), B(인천대입구~마석), C(덕정~수원)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철도 지하화 후 지상부 개발을 통해 환승이 연계된 주거복합 플랫폼 등으로 활용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민주당은 최근 관련법 통과로 사업을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봤다. 지난 1월 여야는 국회 본회의에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 특별법'(철도 지하화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철도 지하화 특별법은 지상 위로 올라와있는 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상부 철도 부지와 그 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국유재산 출자를 골자로 한다. 지하화를 통한 철도부지 개발사업의 경우 시도지사가 개발 촉진을 위해 용적률과 건폐율, 녹지확보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필요에 따라 사업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자체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주당 공약 관련)개발사업비는 80조원으로 예상된다"며 "약속 실천을 위해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도시철도법을 개정하고 이를 2025년 수립할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해 GTX 구간 포함 모두 지사화 사업을 완성토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세권법, 도시개발법 등 관계법 개정도 함께 추진해 건폐율, 용적률을 상향토록 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지하화 통합 개발 시민 추진단도 구성해 실천 가능성을 제고해 나가겠다. 민주당은 철도 지하화를 꼭 할 것"이라고 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