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등록금 동결, 학내분쟁도 키워… 재정악화 속 교직원 임금소송 잇따라

사총협 ‘소송현황파악 TF’ 발족
“올해 등록금 인상 검토의 이유”

지방 사립대를 중심으로 줄줄이 등록금 인상을 결정하고 있는 가운데 그 배경에는 최근까지 이어진 교직원과 대학 간 임금 소송 등 곪아가는 학내공동체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교직원의 임금 청구소송 등 다양한 대학 대상 소송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최근 발족하고 조만간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1일 대학가에 따르면 올해 등록금을 법정 최고한도(5.64%)까지 인상하는 안을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부산 경성대의 경우 5년 전 시작된 퇴직 교직원의 임금 청구소송에서 최근 또다시 학교 패소 판결을 받았다. 재정난을 겪던 대학의 일방적인 임금 동결에 항의해 교수 120명이 2019년 학교에 첫 임금 지급 소송을 제기한 후 비슷한 소송이 잇따르면서 지난해 11월 29일에도 임금 동결이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은 것이다. 판결 직후 퇴직 교원들에게 수십억 원을 지급한 데 이어 재직 중인 교수들에게도 100억 원이 넘는 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학교 관계자는 “교직원 임금 지급 어려움이 가중된 게 올해 등록금 인상 검토의 주요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대학 등록금 동결이 2009년 이후 15년 이상 장기화하면서 가장 직격타를 맞은 교직원 임금을 두고 교직원과 학교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지난해 13년 만에 등록금을 3.95% 올렸던 동아대도 재정 여력이 없다며 2013년부터 교직원 월급을 동결했다가 이들로부터 소송을 당해 패소한 바 있다. 등록금 동결과 신입생 감소로 긴축재정 상태였던 고신대도 교직원 임금을 체불했다가 지난해 6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당하는 일이 빚어졌다. 사총협 관계자는 “대학에 다양한 소송이 제기되고 있어 회원 대학을 대상으로 어떤 소송들이 제기되고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라며 “총장 개인 차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여러 소송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전국 대학 총장들은 정부의 등록금 동결 기조를 일제히 성토하며 건의문을 통해 “등록금을 올린 대학은 국가장학금Ⅱ 유형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등록금 규제를 폐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등록금을 4.9% 인상하기로 한 조선대 김춘성 총장은 “등록금 동결 피해가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지현·이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