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차관 “IRA로 韓기업들 가장 많은 혜택”

호세 페르난데스 차관 간담회
“韓기업 보조금, 검토 후 빠르게 펀딩”
“플랫폼법, 韓 정부 공식 발표 없어” 언급 안 해

호세 페르난데스 미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담당 차관(왼쪽)이 31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제8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 개최에 앞서 강인선 외교부 2차관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호세 페르난데스 미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담당 차관은 1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어떤 나라보다 한국의 기업들이 많은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삼성전자 등 미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에 대한 세액 공제·보조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기업 입장에선 최대한 빨리 혜택을 받고 싶겠지만 납세자들의 돈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룰 수 밖에 없다”면서 “검토가 끝나면 최대한 빨리 지급할 것”이라고 했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미·중 경쟁 관련 “무역 수치가 역사상 최고로 디커플링(decoupling)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공급망 다변화에 있어 한국보다 좋은 파트너는 없다”고 했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은 우리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파트너”라며 “그래서 임기 2년 만에 3번이나 한국을 찾은 것”이라고 했다. 중국에 대한 한국의 핵심 광물 의존도가 상당한 가운데 ‘공급망 현실을 고려한 합리적 IRA 이행 규정을 만들어달라’는 민관의 요구에 대해 페르난데스 차관은 “한국 기업들이 우려 표명에 부끄러움없이 명확했다. 확실하게 의견을 전달 받아서 잘 알고 있고 재무부·상무부 동료들에게도 명확하게 (우려를) 전달했다”며 “앞으로도 고려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최근 중국이 갈륨·게르마늄·흑연 같은 특정 광물의 수출량을 제한하고 있는 것 관련 “코로나 팬데믹으로 배운게 하나 있다면 주요 원자재에 있어서 1~2국에 의존하는 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바이든 정부는 핵심 광물의 공급망 다변화를 우선 순위로 삼고 노력해왔다”고 했다. 이어 한미와 일본, 유럽연합(EU) 등 자유·민주 진영 국가들 다수가 참여하고 있는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에 대해 “처음 이 아이디어를 한국의 카운터 파트에 제안하고 나서 확실히 이해할 때까지 5분도 걸리지 않았다”며 “한국이 너무 훌륭하게 여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이보다 더 좋은 파트너는 없다”고 했다.

호세 페르난데스 미 국무부 차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발언을 하고 있다. /주한미국대사관 제공

페르난데스 차관은 바이든 정부가 치적으로 내세우는 법안인 IRA와 반도체 지원법(CHIPs Act) 관련 “우리가 갖고 있는 취약성을 기회로 활용하자는 취지인데 그 어느 나라보다 한국의 기업들이 가장 잘 활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012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발효 이후 무역량이 2배 이상 늘었고, 현대차가 최근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분야 2위 자리에 오른 것을 사례로 들었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인텔 등 미국의 경쟁 기업에 비해 세액 공제·보조금 지급이 지연될 것이란 재계 우려에 대해 “그런 불만이 존재할 수 있지만 역설적으로 여러 혜택 조항을 효과적으로 잘 활용하는 한국 기업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계속 격려·권장하고 싶다”고 했다. 이어 한화큐셀의 조지아주 애틀란타 태양광 종합단지 구축 사례 등을 언급하며 “큰 숫자의 투자들이 이뤄지고 있는데 조심스럽게 모든 것을 검토하되 검토가 끝난 후엔 최대한 빨리 펀딩(funding)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한 대선 주자들이 IRA 폐기 또는 개정을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페르난데스 차관은 “IRA 발효 후 10년 동안 전체 투자액이 1조7000억 달러(약 2263조원)에 달하고 미국 내 15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란 전문가 전망이 있다”며 “미국 내 초당적 지지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페르난데스 차관은 미 상공회의소가 최근 공개적으로 비판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가칭) 제정 시도에 대해 “한국 정부가 정식으로 발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언급할 게 없다”고 했다. 전날 개최된 강인선 외교부 2차관과의 ‘제8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에서도 플랫폼 법안은 공식 의제로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항상 그랬던 것처럼 (플랫폼법 문제도) 다른 이슈들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할 것”이라며 “시간을 두고 차분하게 리뷰하고 한국의 파트너로 계속 관여·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서명 1주년을 맞아 백악관에서 주최한 축하 행사에서 주먹을 쥐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