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의료사고 즉시 조사하면 환자 위험"…신중한 수사 당부

나연준 기자 정지형 기자 2024. 2. 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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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의료사고 관련한 고소, 고발이 있다고 즉시 조사에 착수하고 하는 건 정말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며 의료사고 관련해 신중한 수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고소, 고발이 억울한 피해자가 자기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 하기도 하지만 민사나 중재 과정에서 상대방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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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사망사건 사례 들며 "많은 소아과 인력 타분야 넘어가"
"의료사건 전문성 필요…준비없이 조사·압박하면 병원 다 떠나"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 성남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열린 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의료사고 관련한 고소, 고발이 있다고 즉시 조사에 착수하고 하는 건 정말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며 의료사고 관련해 신중한 수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고소, 고발이 억울한 피해자가 자기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 하기도 하지만 민사나 중재 과정에서 상대방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소아과 기피 현상과 관련해 과거 한 대학병원에서 발생했던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한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엄청난 (수의) 의료인이 수사기관에 불려 가서 조사받고 기소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송사에 휘말리면 그로 인한 피해는 엄청나다"며 "많은 소아과 인력이 다른 분야로 넘어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의료사고 사건을 처리했을 당시 경험을 공유하며 "열의를 가지고 공부 하지 않으면 처리하기 어려운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런 준비도 없이 그냥 의사를 불러 조사하고 압박하면 다 병원을 떠나게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사고 관련 고소, 고발을 처리와 관련해 "법무, 정책적 입장에서 신중하게 해달라는 당부를 하고 싶다"고 했다.

yjr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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