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건강보험 적립금 활용해 필수 의료에 10조 이상 투입”

‘생명·지역 살리는 의료개혁’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주재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유행하는 나라 좋은 나라라 할 수 없다. 대다수 국민 원하는 의료개혁 추진 지금이 골드타임 일부 저항에 후퇴하면 국가 본질 저버리는 것" 강조
“지역· 필수 의료 살리려면 충분한 의료인력 확충 중요... 양질의 의학 교육·수련 환경 마련해 의료인력 확충” 강조
“의료사고 피해자 보상 강화하되 의료인 사법 리스크 확실히 줄이겠다. 의사 소신껏 진료하고 피해자 두텁게 보상받도록 제도 개선” 약속
"지역의료 재건 가장 중요한 과제... 지역 인재전형 확대·정책수가·네트워크 구축 차질없이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 성남 분당 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열린 여덟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주재하면서 발언하고 있다. 성남=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경기 성남 분당 서울대 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주재하고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같은 말이 유행하는 나라는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없다”며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해 필수 의료에 10조원 이상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고령 인구가 급증하고 보건산업의 수요도 크게 늘고 있어 지역 의료,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도 의료인력의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의과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정책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어 “양질의 의학 교육과 수련 환경을 마련해 의료인력 확충을 뒷받침할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의료 사고 피해자 보상을 강화하되 의료인의 사법 리스크는 확실히 줄이겠다”며 “의료인 고소·고발이 많지만 실제로 의사가 고의나 중과실로 판명되는 경우는 매우 적다”고 말했다. 

나아가 “의사는 경찰 조사로 어려움을 겪고, 정작 피해자는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이런 모순적인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전면 개편해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피해자는 두텁게 보상받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더불어 “의료 남용을 부추기고 시장을 교란하며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제도를 확실하게 개혁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지역의료 재건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해 지역 인재 전형 확대, 지역 정책 수가,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정부의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는 필수 의료, 지역의료를 다시 살릴 최선의 추진 과제”라며 “지금이 의료개혁을 추진할 골든타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일부의 반대나 저항 탓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저버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