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건보 지속가능성 위협하는 비급여·실손보험 확실히 개혁"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일) "지금이 의료 개혁을 추진할 골든타임"이라며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을 일부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 개혁'을 주제로 8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오직 국민과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가겠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같은 말이 유행하는 나라는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없다"며 "또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선진국이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담대한 의료 개혁'을 선언한 윤 대통령은 오늘 토론회에서 필수 의료·지역 의료 강화를 위한 '4대 정책 패키지'를 공개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이 걸린 필수 의료 강화책으로 "건보 적립금을 활용해 필수 의료에 10조 원 이상 투입하겠다"며 "의료 남용을 부추기고 시장을 교란하며 건보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비급여와 실손보험제도를 확실하게 개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충분한 의료 인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고령 인구가 급증하고, 보건산업 수요도 크게 늘고 있다. 지역 의료,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도 의료 인력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양질의 의학 교육과 수련 환경을 마련해 의료 인력 확충을 뒷받침하겠다"며 "의료사고 피해자 보상은 강화하되 의료인들의 사법 리스크 부담은 확실하게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역 의료 재건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으며 "지역 의료를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해 지역인재전형 확대, 지역정책수가,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숙고와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대통령직속특위를 설치해서 하나하나 대책을 만들겠다"며 모두발언을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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