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검경, 의사들 막 불러젖혀..그러면 의료진 다 떠난다"

윤 대통령, 의료개혁 관련 민생토론회
의료분쟁 관련, 법무부에 필수의료 인력에신중한 조사 당부
"검찰 경찰, 직접 의사들 막 불러제껴"
"준비 없이 의사 조사하면 다 떠난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표를 듣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의료분쟁 수사와 관련, 검찰과 경찰을 향해 "준비도 없이 그냥 의사를 불러 조사를 하고 이렇게 압박을 하게 되면 다 병원을 떠나게 돼 있다"며 의료사고 고소고발 조사에 신중한 대응을 할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한 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의료분쟁 관련 토론 중 "의료사고와 관련한 고소고발이 있다고 해서 즉시 조사에 착수하고 하는 건 정말 우리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의료 시스템 문제 중 '소아과 오픈런'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한 윤 대통령은 소아과 기피의 주요 원인을 과거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당시 의료인들에 대한 엄청난 수사와 기소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다 보니 보상 체계를 좀 강화해 월급을 올려주고 수당을 줘도 싫다고 한다"며 "송사에 휘말리면 그로 인한 피해는 엄청나다. 그래서 많은 소아과 인력들이 다른 분야로 막 넘어갔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법무부 검찰국장을 향해 윤 대통령은 "전문가를 상대로 특히 필수의료 전문가를 상대로 하는 이런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중재절차라든지 이런 거 없이 검찰에서 또 경찰에서 직접 의사들을 막 불러젖히고 압박한다"며 말했다.

이어 과거 윤 대통령 자신도 검사 시절 의료사고 사건 한건을 처리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을 투입했던 경험을 언급하면서, "이게 열의를 가지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처리하기가 어렵다"며 준비도 없이 무리하게 의사를 조사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