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전자부품 이란으로 불법 밀수한 중국인 4명 기소

중국인 4명, 美 수출통제 품목 전자부품 밀수
중국·홍콩 위장기업 통해 이란 국방부·IRGC에
자폭드론·미사일 등 무기, 군용 장비 개발 활용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반, 징역 20년

자폭드론 등 무기 개발로 쓸 수 있는 미국산 전자부품을 이란으로 밀수한 중국인 4명이 미국 법무부에 의해 기소됐다.

31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는 이들이 중국 및 홍콩을 통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와 이란 국방군수부(MODAFL)에 미국 수출 통제 품목에 있는 전자부품을 이란으로 불법 수출 및 밀수입을 했다고 발표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7년 5월부터 지난 2020년 7월까지 중국 내 여러 위장 기업을 이용해 미국산 전자 제품 및 부품 등 품목을 이란으로 수출했다.

해당 부품들은 무인항공기(UAV) 및 미사일 등 무기, 군용 공중 장비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다.

이들은 해당 부품들의 최종 목적지를 중국 또는 홍콩으로 위장시켜 미국의 제재 및 수출 통제법 규정을 위반했다.

미국 법무부는 이들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반 공모, 밀수, 허위 수출 정보 제출 혐의로 기소했다.

유죄 판결을 받을 시 최대 징역 20년을 받을 수 있으며, 미국산 전자부품 밀수 시 최대 징역 10년을 받을 수 있다.

매튜 G. 올슨 법무부 국가안보국 법무차관은 “이들은 10년 넘게 미국산 부품을 IRGC와 탄도미사일 및 UAV 개발을 담당하는 이란 기관에 밀수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 기술을 불법적으로 획득하려는 이러한 노력은 미국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한다”며 “우리는 이란 정권의 악의적 활동을 촉진하는 불법 공급망을 차단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도구를 사용할 것”이라 밝혔다.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가안보국의 라리사 L. 냅 수석보좌관은 “적들은 중요한 미국 기술과 혁신에 접근하기 위해 많은 전술을 사용한다”며 “미국 수출통제법을 우회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FBI는 우리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는 모든 사람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전 세계 파트너들과 협력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지난해 6월 이란의 UAV 조달, 개발 및 확산에 따른 위협 관련 정보를 부처 간 공유하는 권고를 낸 바 있다.

현지용 온라인 뉴스 기자 hj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