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년 후 의사 1.5만명 부족…내년부터 의대 증원"

정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
"2035년 의사수 부족 수준 고려"
조만간 증원폭 발표
복지차관 "실패하면 대한민국 없어, 비장한 각오"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와 관련해 10년 후인 2035년 의사 1만5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연간 최소 1500명 이상의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조만간 발표할 의대 입학정원 확대 규모가 2000명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1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2035년 1만5천명이 부족한 의사 수급 상황을 고려해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서울대 등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2035년 의사수가 1만명가량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여기에 취약지역의 부족한 의사 수 5000명을 더해 1만5000명의 의사를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의대에 막 입학한 학생이 수련 기간 등을 거쳐 전공의급 인력이 되는덴 10년 가량이 소요된다. 이를 감안하면 2025학년도 입시의 의대 증원 폭은 2000명 이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묶여 있는 의대 정원이 5000명 이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복지부는 2월 초중순 설 연휴를 전후로 의대 정원 증가 규모를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과대학의 현장 수용역량, 지역의료 인프라, 인력 재배치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원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이번에는 의대 정원 확대를 반드시 해야 한다"며 "이번에 또 실패하면 대한민국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