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 男 사건 재발 없도록…마약 사범 면허 관리 강화한다

앞으론 마약을 투약하면 자동차 운전면허를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마약 사범이 증가하는 가운데 '롤스로이스 남' 같은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경찰은 상반기 중 마약범죄 피고인을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대상에 일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수시적성검사는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결격사유가 발생한 이들을 대상으로 안전 운전 능력을 판단하는 제도다. 후천적 신체장애나 치매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 외에 마약·알코올 중독자가 대상이다.

기존엔 마약을 투여한 뒤 교통사고를 내거나 단속에 걸릴 때 또는 마약으로 인해 입원·통원 치료를 받게 되면 수시적성검사를 받았다. 앞으론 마약 투약으로 기소가 되면 자동으로 수시적성검사 대상이 된다.

수시적성검사는 대상자들이 다시 면허를 취득할 비율이 40%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난이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약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최근 5년간 증가세를 보인다. 2019년은 58건 △2020년 54건 △2021년 83건 △2022년 81건 △2023년 91건이다.

마약류 사범 단속 추이도 상승세를 보인다. 대검찰청이 1일 발표한 '2023년도 12월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사범은 2만7611명으로 지난 2022년 1만8395명보다 9216명 증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범죄 피고인들에 대한 면허 유지 요건을 강화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마약중독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해 마약 중독자의 교통사고를 사전 차단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