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PF 연착륙 차질없이 시행…리스크 관리 철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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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착륙 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리스크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일) 오전 이복현 원장 주재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4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 이후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설 명절을 앞두고 금융거래 관련 민생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PF 연착륙을 위해 대내외 불안요인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연초 자금시장 여건은 회사채 만기도래 규모(69조9천억원)가 지난해(58조6천억원)보다 크지만, 회사채 순발행 기조가 유지되고 크레딧 스프레드는 축소되는 등 전반적으로 원활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대내외 잠재리스크 요인에 따라 자금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신용경계감이 있는 PF-ABCP 및 여전채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3%로 발표해 지난해 10월(2.2%)보다 상향 조정했지만, 중국의 경기회복 지연, 홍해 사태에 따른 물류차질 등이 우리 경제와 국내 PF시장 등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지속 분석·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12~2021년 주요국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우리나라의 경우 1.2배로, 미국(3.1배)이나 인도(2.5배), 중국(2.2배), 대만(1.9배), 일본(1.4배) 등으로 저평가돼있어, 이를 해소하고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정부가 추진중인 여러 대책이 현장에서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밀착 모니터링과 점검도 언급했습니다.
이와 함께 총선 관련 정치테마주 등 시장테마 열풍에 편승하거나 SNS 등을 통해 투자정보를 가장한 불법리딩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과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특히 설 연휴를 앞두고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 상생금융 추진 등 최근 발표한 정부정책에 편승해 민생침해 금융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피해예방 요령과 피해 시 대처방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불법사금융업자·보험사기 혐의자에 대한 유관기관 공동 점검·조사를 통해 위규사항 발견시 엄중 조치하고, 불법추심 피해자를 위한 채무자대리인 제도 활성화 및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소송도 차질없이 진행하고, 금융권이 제시한 2조1천억원 규모의 상생금융에 대한 지원과 국민들에 대한 안내도 체계적으로 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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