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임박…정부-의협 입장차 여전

<출연 :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정부와 의협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발표할 전망입니다.

이르면 다음주 월요일 발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증원 규모는 1천명 이상 최대 2천이 될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정부가 조만간 의대 증원과 관련해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1천명 이상, 최대 2천 명대가 될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이 되게 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1천명~2천명 증원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거라 보세요?

<질문 1-1> 당장 1천명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하면, 강의실이나 교수 등 기본적인 인프라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문제들은 해결이 가능한 건가요?

<질문 2> 현재 의대 정원이 3,058명인데요. 20년 가까이 이 정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이슈가 없지는 않았을 텐데, 그동안 의대 정원이 확대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질문 2-1> 의사단체 등은 의대증원 규모가 발표되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최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의대증원 강행 시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2020년 정부의 의대 정원 확충을 무산시키는데 핵심 동력이 됐던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요?

<질문 3> 의사들이 파업을 하면 당장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등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진료에 문제가 안될까요?

<질문 4> 어제 복지부와 의협이 만나 제27차 의료현안협의체를 개최했습니다. 의료현안협의체가 첫 회의를 연 것이 작년 1월 30일이니까 어제로 꼭 1년이 됐는데요.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여전히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지난 1년간 충분히 의견을 나눴다고 보시나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정부와 의협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4-1> 의협은 의대 정원을 늘릴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장단점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자며 TV 토론을 제안을 했고, 정부는 의협이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입장인데요. 의협이 TV 토론을 제안한 이유, 뭐라고 보세요?

<질문 5> 의대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쟁점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정부는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입장이고, 의협은 지금도 의사수가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어떻게 입장이 다른 건가요?

<질문 5-1> 또 다른 쟁점은 의대 정원을 어떻게 늘릴 것인지 '방법론'인데요.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의협도 필수·지역의료에 의사가 부족한 현실은 공감하고 있지만 의대 정원을 늘려도 필수·지역의료 확충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의협 측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6> 한국갤럽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부가 검토하는 '2025년 의과대학 정원 1000명 이상 확대' 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78%가 찬성했다고 합니다. 반대는 17%에 불과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국민들도 현실에서 의사 부족을 체감하고 있다는 뜻 아닐까요?

<질문 7> 의협에서는 의대 증원에 이어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젊은 의사들 생각과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복지부가 오늘(*2시)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할 예정이긴 한데, 그동안 공개된 정부의 정책 패키지 내용을 봤을 때,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질문 7-1> 정부가 의대 증원을 늘리겠다고 나서자 최근 의대에 도전하겠다는 직장인들도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작년에 의학계열에 입학한 만25세 이상 신입생이 8년 전에 비해 4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들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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