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충분한 의료 인력 확보… 의료인 사법 리스크도 줄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우리 대한민국의 의료 산업을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며 “먼저 충분한 의료 인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대 정원 확대 등을 통해 의료 인력 확보 의지를 거듭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의료계를 향해선 “의료인들의 사법 리스크 부담은 확실히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성남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열고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과 같은 이런 말이 유행하는 나라는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없다”며 의료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가장 먼저 의료 인력 확보를 강조한 윤 대통령은 “아무리 좋은 인프라를 구축해도 이것을 실행할 사람이 없다면 무용지물에 불가하다”면서 “양질의 의학 교육과 수련 환경을 마련해 의료 인력 확충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인들에 대한 처우·고충을 개선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사고 피해자 보상은 강화하되 의료인들의 사법 리스크 부담은 확실하게 줄이겠다”며 “의료인에 대한 고소ㆍ고발이 많지만 실제로 의사가 고의나 중과실로 판명되는 경우는 매우 적다. 의사는 경찰조사로 어려움을 겪고 정작 피해자는 제대로 보상도 못 받는 이러한 모순된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인에 대한 공정한 보상 체계를 도입해 고위험 진료를 하는 의료진, 상시 대기해야 하는 필수 의료진들의 노력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해 필수의료에 10조 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과제로 ‘교육’과 함께 ‘균형발전’을 꼽았다. 윤 대통령은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고 청년들이 지방에서 꿈을 펼치려면 좋은 병원과 좋은 교육 시스템이 필수”라며 “지역의료를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해 지역 인재 전용 확대, 지역정책수가, 지역네트워크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