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 완화법' 시행령 29일까지 입법예고… "개발비용 인정 범위 현실화"

장기보유 감경 받을 수 있는 1가구1주택 요건 등 규정

국토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을 2월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을 2월2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재초환)에 관한 법률 개정은 2023년 12월26일에 공포, 2024년 3월27일에 시행된다.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추가 완화 방안의 후속 조치(비용 인정범위 확대)도 포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감경·유예를 적용받기 위한 ▲1가구 1주택 요건 규정 ▲고령자 납부유예 절차 규정 ▲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개발비용의 인정범위 확대 등이다.

개정법률에서는 장기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70%까지 부담금을 감경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에는 1가구 1주택자 기준 적용을 위한 1가구는 조합원과 배우자,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으로 했다.

다만 동거봉양을 고려해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더라도 한 명이라도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은 제외하되 19세 미만 직계비속의 경우 주민등록표상에 없어도 세대원으로 포함한다.

개정법률에서 상속·혼인 등으로 인한 보유 주택(상속·혼인 주택), 재건축사업 중 거주를 위한 주택(대체주택), 저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시행령에서 세부요건을 정했다.

상속·혼인 주택은 상속·혼인으로 인해 보유한 기간이 '5년 이내'인 주택을 말한다. 대체주택은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일 이후에 보유한 주택으로 부과종료시점 전까지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1채의 주택까지 인정한다.

재건축부담금을 감경받은 조합원은 상속·혼인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 대체주택은 부과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저가주택은 취득 당시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보유한 주택은 제외)으로서 1채의 주택까지만 인정한다.

고령자 납부유예는 60세 이상으로서 1가구 1주택자인 조합원은 주택 처분 시까지 납부유예(담보제공 시)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요건을 충족한 조합원이 납부기한 1개월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서와 납부담보제공서를 제출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납부기한까지 허가 여부를 조합원에게 서면 통지하도록 했다.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조합원이 법률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허가가 취소되며 이 경우 유예받은 부담금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자가 가산된다.

초과이익에서 차감하는 개발비용 인정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재건축 사업 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고 해당 부속토지 등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공기여하고 있고 공공기여분에 해당하는 토지의 공시지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담금 산정 시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의 부속토지를 공공기여하는 경우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토록 개선해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비용의 인정 범위가 현실화하도록 했다.

공공분양주택도 공공기여를 하는 해당 부속토지에 대해 감정평가액으로 비용을 인정받도록 조치했다. 이외에도 신탁방식이나 공공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신탁보수나 공공에 부담하는 수수료 등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박요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국회에서의 오랜 논의를 통해 신설된 장기감면 및 납부유예 조항에 따라 1주택 실수요자와 고령자들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며 "공공주택 공공기여 토지가액의 현실화 등 '1·10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발표한 비용인정 확대 조치가 함께 마련돼 부담금이 추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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