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부터 입영 대상자 전원 마약검사, 2024년 첫 병역판정검사 시행 [포토多이슈]

[포토多이슈] 사진으로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서울신문 멀티미디어부 연재물

2024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시작된 1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입영대상자들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았다.

2024년도 병역판정검사는 이날부터 오는 12월 6일까지 실시된다.

병무청에 따르면 병역판정검사는 19세(2005년생)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하기 위한 검사이며, 올해 대상 인원은 약 22만명이다.

본인이 직접 병무청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를 선택해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검사 일자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엔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이 직권으로 검사 일자를 결정해 통지한다.

병역판정검사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로 구분된다.

신체검사는 혈액‧소변검사, 신장‧체중 측정, 혈압 및 시력검사 등과 과목별 질환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심리검사는 1차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전원 심리검사시스템을 활용해 인성검사(271문항)와 인지능력검사(89문항)를 실시하고, 추가 검사가 필요할 경우 2차 심리검사, 정밀심리검사 및 정신건강의학과 검사 등 4단계의 검사를 실시한다.

2024년도 병역처분 기준은 △1~3급은 현역병입영 대상 △4급 보충역 △5급 전시근로역 △6급 병역면제 △7급 재신체 검사 등이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입영 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 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이 마약 검사를 받는다.

지난해까지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과 ‘병역판정전담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5종(필로폰·코카인·아편·대마초·엑스터시)의 마약류 검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최근 마약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특히 군은 총기를 다루는 만큼 마약류 중독자의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검사 대상을 크게 확대했다. 검사 대상 마약류에는 기존 5종에 벤조디아제핀과 케타민이 추가됐다.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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