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료개혁 골든타임…일부 반대로 후퇴, 국가 역할 저버리는 것”

“‘소아과 오픈런’ 유행하는 나라, 좋은 나라 아냐”
4대 정책 패키지 언급...“의료인력 확충이 필수적”
의료사고 제도 개편·의료인 보상체계 재구축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지금이 의료 개혁을 추진해나갈 골든타임”이라며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을 일부의 반대와 저항으로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과 다름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여덟 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오직 국민과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같은 말이 유행하는 나라는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없다”면서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선진국이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의료 개혁을 위한 4대 정책 패키지를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두고 “무너져가는 의료체계를 바로 세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약속의 일환임과 아울러 한국 의료산업을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료 개혁 4대 정책은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으로 구성된다. 의료인력 확충 정책의 핵심은 의대 정원 확대다. 윤 대통령은 고령 인구와 보건산업 수요 증가, 지역·필수 의료 발전을 위해선 “먼저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무리 좋은 인프라를 구축해도 이를 실행할 사람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라며 “양질의 의학교육과 수련환경을 마련해 의료인력확충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월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 전략회의’에서도 “필수 중증, 지역 의료 체계의 정상화 확립은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였는데 의사 수 확대가 필요 조건이라 시간이 좀 걸렸다”며 의사 수 확대 추진을 못박은 바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수급을 고려해 현장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의대 정원을 충분히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의료사고 관련 제도는 전면 개편을 예고했다. 의료인들의 사법리스크 부담을 줄여주는 게 골자다. 윤 대통령은 “제도를 전면 개편해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피해자는 두텁게 보상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 진행 중 검찰 재직 시절 의료사고 사건을 처리를 위해 긴 시간을 들여 공부한 경험을 들어 이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전문성이 필요한 사건처리인데 준비도 없이 의사를 부르고 조사해 압박하면 (의사들이) 병원을 떠난다”며 “고소고발이 있더라도 즉시 조사 착수하는 것은 환자를 위험에 빠트리는 일이라는 점을 (고려해) 정책적 입장에서 신중하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의료인에 대한 공정한 보상 체계 구축을 두고는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해서 필수의료에 10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의료 남용을 부추기고 시장을 교란하며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제도를 확실하게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의사들이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끔, 법적 리스크를 전문가답게 지게 해야 한다”며 “법적 리스크를 크게 부담하지 않고 소신껏 자신의 전문가 식견을 살려서 치료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공공정책수가를 확실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분야에서 시설을 만들고 의료진을 채용해 시스템을 가동하면 그 자체에 대하 정책수가로서 보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환자·보호자 등 일반 국민, 병원장·의사·간호사 등 의료인과 전문가 등 60여 명의 국민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함께 했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