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묻따 도수치료 어려워진다…尹 대통령 “실손보험 확실히 개혁”

의료진 정당한 대가 받아야
필수의료에 10조 이상 투입
비급여 실손보험 개선할 것
지금 의료개혁 추진 골든타임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혁을 위해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필수 의료에 대한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1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8번째 민생토론을 주재하면서 “국민 바라보며 흔들림없이 개혁을 추진해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이 유행하는 나라는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없다”며 “지방 산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선진국으로서 부끄러울 것”이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 충분한 의료 인력 확보를 강조했다. 그는 “고령인구 급증과 보건산업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며 “양질의 의학교육과 수련환경을 마련해서 의료인력 확충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또 “의료인 사법부담 리스크를 확실하게 줄이겠다”며 “의료인 고소고발이 많지만 실제로 고의, 중과실로 판명나는 경우는 매우 적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는 경찰 조사로 어려움을 겪고 피해자는 제대로 보상을 못 받는 모순된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제도를 전면 개편해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피해자는 두텁게 보호받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필수의료인에 대한 지원 강화도 빼놓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고위험 의료진과 상시 대기하는 필수 의료진이 노력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며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해서 필수의료에 10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의료 남용을 부추기고 시장 교란하며 건보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비급여 실손보험 제도를 확실하게 개혁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 의료에 대해서는 “지역 의료를 살리는 것은 교육과 함께 균형발전의 핵심과제”라며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열고 청년이 지방에서 꿈을 펼치려면 좋은 병원과 교육 시스템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이 의료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할 골든타임이다. 대다수가 원하는 의료개혁이 일부 반대로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숙고와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대통령 직속 특위 설치해 하나하나 대책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