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의료인 사법리스크 부담 확실하게 줄일 것"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의료사고 피해자 보상은 강화하되, 의료인들의 사법 리스크 부담은 확실하게 줄이겠다"면서 "제도를 전면 개편해서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피해자는 두텁게 보상받도록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주재한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의사는 경찰 조사로 어려움을 겪고 정작 피해자는 제대로 보상도 못 받는 모순된 일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살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지만 내가 아프고 내 아이가 아픈 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과 같은 말이 유행하는 나라는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선진국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울 것"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 역량과 건강보험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의료시스템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이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그래서 저는 '지역완결적 필수 의료'를 국정과제로 임기 초부터 제시한 바 있다"면서 "오늘 발표하는 4대 정책 패키지는 무너져 가는 우리 의료 체계를 바로 세워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약속의 일환임과 아울러 우리 대한민국의 의료 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설명한 4대 패키지는 △의료인 사법리스크 부담 감소와 피해자 보상 강화를 포함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고령 인구 급증 등 보건 산업 수요 증가에 따른 충분한 의료인력확보 △고위험 진료 의료진, 상시 대기 필수 의료진에 상응하는 대가 제공 등 공정한 보상체계 도입 △지역인재전형 확대, 지역정책 수가, 지역 네트워크 구축 등 지역의료 강화를 뜻한다.

윤 대통령은 "먼저 충분한 의료 인력 확보가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인프라를 구축해도 이것을 실행할 사람이 없다면 무용지물에 불과하다"면서 "양질의 의학 교육과 수련 환경을 마련해서 의료 인력 확충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인에 공정한 보상체계와 관련해서는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해 필수의료에 10조 원 이상 투입하겠다"면서 "의료 남용을 부추키고 시장을 교란하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제도를 확실히 개혁하겠다"는 구체적인 복안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지역의료 재건은 가장 중요한 과제다. 지역의료를 살리는 것은 교육과 함께 균형발전의 핵심과제"라면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고 청년들이 지방에서 꿈을 펼치려면 좋은 병원과 좋은 교육시스템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의료를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해 지역인재전형 확대, 지역정책 수가,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의료개혁 4대 정책패키지'는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다시 살릴 최선의 추진과제"라면서 "지금이 의료개혁을 추진해나갈 골든타임이다.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개혁을 일부의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오직 국민과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가겠다"면서 "신속히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숙고와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하나하나 대책을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 경북 문경에서 발생한 화재로 구조작업 중 소방관 2명이 순직한 일과 관련해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면서 "토론회를 시작하기 앞서 김수광 소방교, 박수훈 소방사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과 동료 소방관들에게 위로의 말씀 드린다. 유가족 지원 등 필요한 일들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