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제도 전면 개편해 의료인 사법 리스크 부담 줄일 것"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의료사고 피해자 보상은 강화하되, 의료인들의 사법 리스크 부담은 확실하게 줄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료인에 대한 고소·고발 많지만 실제로 의사가 고의나 중과실로 판명되는 경우는 매우 적다"며 "의사는 경찰 조사로 어려움 겪고 정작 피해자는 제대로 보상도 못 받는 이런 모순된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8차 민생토론회 모두발언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의료사고 피해자 보상은 강화하되, 의료인들의 사법 리스크 부담은 확실하게 줄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열린 8차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인에 대한 고소·고발 많지만 실제로 의사가 고의나 중과실로 판명되는 경우는 매우 적다"며 "의사는 경찰 조사로 어려움 겪고 정작 피해자는 제대로 보상도 못 받는 이런 모순된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제도를 전면 개편해서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피해자는 두텁게 보상받도록 제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unon89@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문경 공장 덮친 화마로 20·30대 소방대원 2명 고립 (영상)
- '특수통'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자…"검찰, 긴장해야 할 것"
- 尹 "北, 선거 개입 위한 도발 예상"…한반도 안보 긴장감 고조
- 이대남만 보고 간다?…이준석 개혁신당 '갈라치기' 공약
- 이재명, '김건희 저격수' 이언주 영입?…극대노한 친문계
- 'LTNS' 안재홍, 주오남 지우고 사무엘 새겼다[TF초점]
- '선산' 김현주, 선택됐기에…도전 '메마른 얼굴'[TF인터뷰]
- [오늘의 날씨] 낮 최고 10도 '포근'…강원·경북동해안엔 많은 눈
- '친환경·신사업' 이미지만 쏙…SK에코플랜트의 묘한 자회사 활용법
- 커피시장 샌드위치 신세 '이디야커피'…탈출 묘수 있나 [TF초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