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고발사주' 손준성 실형…윤석열·한동훈 사과하라"

"尹 대통령, '정치공작' 발뺌한 것 책임져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강원도 강릉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에서 열린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개회식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2024.01.19. [사진=대통령실]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일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이던 손준성 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모두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이 사건이 자신에 대한 정치공작이라며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다가 '나도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한 것에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이 국민의힘과 결탁해 민주당 인사들과 비판적인 언론인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사건의 피고인인 손 검사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며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하나회와 같은 정치 검사들이 정치권과 결탁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자 했던 행태에 사법적 심판이 내려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검찰을 자신의 정치적 욕망 충족을 위해 사유화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권 남용, 증거인멸, 재판 중인 피고인을 승진까지 시키는 불법적이고 비도적적인 행태가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재판부가 법리상 공직선거법 처벌은 어렵다면서도 별도로 이번 사건이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위반한 행태라는 점을 명백하게 지적한 것은 검찰의 해악을 분명히 지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손 검사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손 검사장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두 차례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의원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소위 '고발 사주' 의혹은 20대 대선을 앞둔 지난 2021년 9월 <뉴스버스> 보도를 통해 제기됐다.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사람은 당시 대검찰청의 수사정보정책관을 맡고 있던 손 검사였고, 각계와 검찰 내부 주요 동향 등을 검찰총장에 직보하는 자리기 때문에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전 총장이 연루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대권주자였던 윤 전 총장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공작'이라고 규정하며 "신빙성 없는 괴문서를 가지고 국민을 혼동에 빠뜨렸다"고 비판했다. 또한 진상조사를 위해 현안질의 소환에 응하겠다고 밝히는 등 정면돌파를 시도한 바 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