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만 최근접 항로 변경 왜?…"해협 중간선 무력화시도"

대만 전문가 "비행제한구역 부정…방공 관측 압력 가중할 것"

[서울=뉴시스] 중국이 대만에 가장 근접한 M503 민간항로를 일방적으로 조정한 것은 대만해협 실제 경계선인 중간선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는 분석이 나왔다. 대만해협 중간선과 M503, W121·W122·W123 항로.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중국이 대만에 가장 근접한 M503 민간항로를 일방적으로 조정한 것은 대만해협 실제 경계선인 중간선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는 분석이 나왔다.

1일 대만 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선밍스 대만 국방안전연구원 국가안보연구소장은 “중국이 M503 항로에서 서쪽(중국쪽)으로 6해리(약 11㎞) 떨어진 절충(offset) 항로를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것은 대만해협 중앙선의 상징적 의미를 훼손하려는 것이며, 이는 대만의 방공 관측 압력을 가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 소장은 또 “중국은 항로 변경을 통해 전쟁과 평화 간 '회색지대(실제 전쟁으로 확대되지 않을 정도의 모호한 수준의 조강도 도발)' 작전을 시도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대만 국가정책기금회의 제중 연구원도 “중국의 이 같은 행동은 대만해협 중간선의 존재를 부인하려는 시도”라면서 “아울러 기술적 수단으로 대만의 비행제한구역을 부정한 시도이자 ‘법률전’의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제 연구원은 ”중국 항공기가 (이번에 개통된) W122 항로와 M503항로를 연결해 비행할 경우, 비행 반경이 조금 더 커지면 대만해협 중간선을 침범할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미 외교관계위원회의 데이비드 색스 연구원도 "중국은 민간항공편으로 대만 법률의 존재를 지우려 한다"면서 "중국의 조치는 매우 우려스러운 법률전이며, 대만은 좋은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30일 저녁 중국민항국은 사이트에 게재한 성명에서 “2월1일부터 M503 남하 항로의 절충조치(편서 운항)를 취소하고 W122와 W123 항로의 서쪽에서 동쪽으로 비행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중국민항국은 또 "이번 조치는 (해당) 공역에서의 운항 효율을 높이기 위한 최적화 조치"라고 설명했다.

M503 항로는 대만해협 중간을 가로 지나는 남북 항로로, 대만 중간선에서 약 7.8㎞ 떨어져 있다. 이 항로에서 둥산시·푸저우시·샤먼시를 가로로 연결하는 것이 W121·W122·W123 항로다.

중국이 2015년 1월 이들 항로의 개통을 일방적으로 선언하자 대만 당국은 민간 항공편 안전을 이유로 강력히 항의했다. 이후 중국은 대만과의 협상 끝에 기존 M503 경로에서 서쪽(중국쪽)으로 6해리(약 11㎞) 떨어진 절충(offset) 항로를 사용하고 W121·W122·W123 항로는 잠정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만이 비행정보 구역 근접성을 이유로 반대했음에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2018년 중국의 제안을 받아들여 M503을 항로로 승인있다.

중국 민항국은 2018년 1월 M503 북상 항로의 사용과 W121·W122·W123의 동쪽에서 서쪽으로의 사용을 일방적으로 선언해 대만과 마찰을 빚은 바 있다.

중국의 일방적 항로 변경은 대만 민진당 당국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해 중국 정부의 대만 사무 부처인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대만판공실)의 천빈화 대변인은 “이번 변경조치는 관련 지역의 항공편 증가 압력(항공 체증)을 완화하고 비행안전을 보장하며 항공편 지연을 감소하며 고객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대만 민항국은 즉각 성명을 발표해 강력 항의했다. 대만 민항국은 “이번 조치는 2015년 합의한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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