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고발 사주' 손준성 실형, 정치 검사 사법 심판 내린 것"

문경 화재 현장 소방관 2명 순직에 "고인 명복 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손준성 검사장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손준성 검사장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하나회'와 같은 정치 검사들이 정치권과 결탁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자 했던 행태에 사법적 심판이 내려진 것"이라며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해당 판결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을 정치적 욕망 충족을 위해 사유화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월 총선 직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가 김웅 후보에게 윤석열에 비판적인 정치인(최강욱·유시민·황희석 등)과 채널A 사건/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보도한 MBC·뉴스타파 기자에 대해 고발을 사주한 사건(피해자: 윤석열·김건희·한동훈)을 말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특히 재판부가 '법리상 공직선거법 처벌은 어렵다'면서도 별도로 '이번 사건이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위반한 행태'라는 점을 명백하게 지적한 것은 정치 검찰의 해악을 분명히 지적한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이 사건이 자신에 대한 정치공작이라는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다가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약속대로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라며 "검찰은 김웅 의원이 손준성에게 직접 자료를 받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는 이유로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고 무혐의 처분했다. (이는)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경북 문경시 육가공업체 공장 화재 진압 현장에서 고(故) 김수광 소방교와 박수훈 소방사가 순직한 것과 관련해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해 온 젊은 소방대원들의 희생에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화재와 재난 현장에서 목숨 걸고 일하는 소방대원들의 안전 확보에도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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