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제보다 정치 통제 더 집중…3중전회, 양회 전 안열릴 듯"

홍콩SCMP, 공산당 중앙정치국 발표문 분석…"경제회복 보다 정치 통제와 당 규율 강화 초점"
전문가 "최우선 순위는 국가안보·잠재적 외국 간섭 방어…다른 경제 회복 문제 뒷순위 밀려"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중국 경제 둔화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공산당 지도부는 올해 정치와 규율에 더욱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일 분석했다.

신문은 전날 열린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 발표문을 토대로 이같이 짚고 이목이 쏠린 제20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 전회)도 또다시 연기돼 오는 3월 양회(兩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에는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한 전날 중앙정치국 회의 발표문은 강한 정치적 어조를 띠었고 당의 규율 필요성, 정치적 기반 공고화, 투쟁 정신 유지와 투쟁 역량 강화를 강조했다고 분석했다.

발표문은 "당 중앙위원회의 중앙집중화되고 통일된 영도라는 최고 정치 원칙, 중국의 현대화 촉진이라는 최대 정치 이슈에 초점을 맞추고 당의 주요 전략 계획을 계속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고품질 발전과 개혁·개방 심화도 중요 임무라면서 이는 작년 12월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의 주요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CMP는 "중앙정치국이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중요 목표로 유지했지만,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5주년인 올해 주요 강조점은 정확하게 정치적 전선에 있었다"고 짚었다.

이어 "중국의 부진한 경제 회복이 여전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요 우려 사항이지만 중앙정치국 회의 발표문에서 중국 지도자들은 정치적 통제와 당의 규율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앙 정부는 3월 양회에서 더 많은 강력한 부양책을 제시할 수 있겠지만 중국이 경제 성장을 유일한 우선과제로 삼을 것 같지는 않다"고 전망했다.

신문은 특히 전날 회의가 3중 전회에 대한 언급 없이 끝났다는 점을 주목하면서 "이는 양회 전에 열리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고 짚었다.

중앙정치국은 중국 공산당의 정책을 이끄는 24명으로 구성된 핵심 권력기관으로, 그간 3중 전회 일정을 개최 직전에 발표했다.

3중 전회는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가 신임 중앙위원회를 구성한 이듬해 10∼11월 5년에 한번씩 열린다.

제20기 당 중앙위원회가 2022년 10월 구성됐기에 3중전회는 관례대로라면 작년 10∼11월에 열렸어야 했지만, 해를 넘겼다.

중앙위원회는 5년마다 열리는 당대회 사이에 7차례 전체회의를 개최하는데 그중 3번째 회의인 3중 전회에서 신임 지도부의 주요 경제 정책 방향을 결정해 관심이 쏠린다.

1978년 덩샤오핑은 3중 전회에서 중국의 개혁·개방 노선을 발표했고, 2013년 3중 전회에서는 여러 시장 중심 개혁 정책이 도입됐다.

SCMP는 "19기 3중 전회도 시 주석의 3연임을 허용하기 위한 당 헌법 개정에 필요한 시간을 벌고자 (2018년 2월로) 연기된 바 있지만 1978년 이래 정치 사이클에서 이렇게 늦게(양회 이후) 열리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홍콩대 브라이언 왕 부교수는 이번 정치국 회의가 3가지 핵심 우선사항을 제시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SCMP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여전히 국가 안보와 잠재적 외국의 간섭에 대한 방어에 관한 것이며 그 다음은 중앙과 지방 정부 간 동조, 계속되는 부패 척결과 불복종하거나 제멋대로인 관리에 대한 징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 고용률 제고와 다른 경제 회복 문제는 이들보다 뒷순위로 밀리는 듯하다"며 "그와 관련해 오로지 중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에 관한 것이며 국내총생산(GDP) 목표도 아주 중요한 게 아니고 '밥그릇'을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pr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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