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한반도 전쟁 임박 아니다…우발적 군사 충돌은 우려"

"한국 정부, 北과 외교적 대화 창구 복원해야"
美 전문가 "北, 충돌 시 '전술핵' 사용 가능"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지낸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는 31일(현지시간) 한반도에 전쟁이 임박했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진단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문 교수는 이날 미국 뉴욕의 비영리단체 코리아소사이어티가 개최한 '한반도의 천둥소리:위기에 처한 평화' 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문 교수는 최근 일부 미국 안보 전문가들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한반도 긴장 상황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을 '김 총비서가 전쟁을 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한 것'이라고 진단한 데 대해 "한반도에서 계획된 전쟁이 임박했다고 평가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그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이라며 "이는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문 교수는 우발적 사건이 자칫 한반도 위기 상황으로 번질 수 있다면서 이러한 예시로 △서해 꽃게잡이 철 해역 순찰로 인한 위기 촉발 △탈북민들의 대북전단 살포 과정에서 북한의 대응 사격 △9·11 군사합의 무효화로 인한 드론 정찰 등을 꼽았다.

문 교수는 그러면서 "이 같은 충돌을 막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외교적 대화 창구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에 함께 참석한 미 국가정보국(DNI) 북한정보담당관 출신 마커스 갈로스카스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도 한반도 상황에 대해 "전쟁의 가능성은 작지만 제한적인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푸에블로호 나포,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은 (북한의) 의도적인 도발 사건이었다"며 "현재는 더 고도화된 기술로 보통의 수준을 넘은 의도적인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충돌이 발생하면 '전술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이전과 다른 점이라고 말했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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