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난해 북한에 금수품 260만달러 수출…대북제재 위반

北, 전기회로 차단기 대량 수입…금수품 중 최대 규모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와 북한 신의주를 연결하는 '조중(북중) 우의교'. ⓒ AFP=뉴스1 ⓒ News1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중국이 지난해 269만달러 규모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금수품을 북한에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미국의소리(VOA)가 중국 해관총서의 북중교역 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유엔 안보리가 대북 수출을 금지한 81개 품목의 제품을 북한에 수출했다.

수출 총액은 259만2717달러, 수출 물량의 총 무게는 92만7060㎏에 달한다.

지난해 북한에 수출한 금수품 중 가장 높은 수출액을 기록한 제품은 전기회로 자동 차단기(HS코드 85352910)로 파악됐다. 총 37만8160달러 규모로, 무게는 9만4700㎏이다.

이어 '냉장용∙냉동용 장치를 갖춘 저장과 전시 목적의 가구'(HS코드 84185000) 30만5334달러어치, '가정형 물 여과용이나 청정용 원심 분리기'(HS코드 84212110) 29만7604달러어치 등이 대량으로 북한에 수출했다.

'L 형강'(HS코드 72162100)도 27만44434달러어치, '알루미늄 연선∙케이블 등'(HS코드 76141000)도 24만7000달러어치 수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12월 대북결의 2397호를 채택하면서 산업용 기계류(HS코드 84, 85), 운송수단(HS코드 86~89) 및 철강 및 여타 금속류(HS코드 72~83)에 대한 모든 회원국들의 대북 직·간접 공급·판매·이전을 금지했다.

중국은 과거 북한과의 금수품 거래에 대한 지적을 받았을 때는 해당 제품이 국제 구호단체의 인도적 물품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번에 확인된 금수품도 국제 구호단체가 제재 면제를 받은 제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VOA는 보도했다.

하지만 VOA는 "해관총서 자료에는 해당 물품들이 수출된 방식이 '일반 무역'과 '국경 무역'으로 명시됐고, '중개 무역'으로 명시된 제품은 52만9400달러어치에 그쳤다"라며 "만약 중국이 북한에 수출한 제품이 인도적 지원 물품이었다면 무역 형태는 '정부 간 혹은 국제기구의 구호 혹은 기부'로 기록됐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해관총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중 교역액은 22억9538만달러(3조609억원)를 기록하며 전년(10억2772만달러, 1조3707억원) 대비 123% 증가했고,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27억8902만달러, 3조7197억원) 대비 82%까지 회복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