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2개 시민단체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법 처리하라" 촉구

국민의힘 당사 앞 기자회견…"공공의사 확충 위한 법 제도 마련해야"

"의사눈치 보지 말고" 지난해 11월 21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서 열린 의사인력 확충 및 지역의사제 도입·공공의대 설립 촉구 기자회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282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 처리를 촉구했다.

지역의사제법은 의대생이 졸업한 후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공공의대법은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 내 의료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동행동은 "이번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가운데 지역 필수·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의대 설치와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이 스무 개에 육박한다"며 "하지만 정부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의정 합의를 들먹이고, 의대 정원이 확정된 후에야 논의하겠다며 시간 끌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의대 증원 규모 발표는 왜 기다려야 하는가. 어디에 배치할지를 규정하지 않고 규모만 늘려서는 (의사들이) 불필요한 곳으로 흘러갈 뿐"이라며 "국가가 직접 공공 의사를 양성해 필수의료와 의료취약지에 보낼 수 있는 법 제도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라고 지적하며 "국민들은 집권 여당이 진정 필수의료 강화에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민과 유권자들을 기만해 공수표를 날려왔던 것인지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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