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dressing the low birthrate goes adrift (KOR)

2024. 2. 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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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지난해 1월 임명된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교체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다 2022년 10월 나경원 전 의원을 후임으로 임명했다.

나 전 의원이 국회 경험이 많아 적임자라고 발표했지만, 속내는 당 대표 선거에 나가고자 하는 나 전 의원을 주저앉히기 위해서라는 말이 돌았다.

새 부위원장으로 주형환 전 장관을 검토하는 것은 그의 강력한 추진력을 높이 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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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need a uniform direction to combat our low birthrate.

The presidential office plans to displace Kim Young-mi, current vice chair of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Ageing Society and Population Policy. Former Minister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Joo Hyung-hwan is a formidable candidate to replace her. The committee is in charge of the country’s most urgent agenda — the ultralow fertility rate. The president serves as the chair, while the vice chair sees to everyday business. Seo Hyung-soo, a vice chair from the former Moon Jae-in government, stayed on because President Yoon Suk Yeol did not appoint his replacement for five months after taking office.

Na Kyung-won, a former lawmaker of the People Power Party (PPP), was finally appointed to the position in October 2022. Although the presidential office said the choice was based on the seasoned politician’s experience, many suspected that the appointment aimed to dissuade Na from running for party head.

Na ended up resigning from office just three months into her position. Kim was her replacement. She is also being dismissed for a “lack of progress” on the agenda. Cho Young-tae, a professor of demograph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resigned from the committee, frustrated with “recycling of failed” policies of past governments. Hong Suk-chul, another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who was seated as a permanent member of the committee, also left to work as the PPP’s campaign platform chief.

The presidential committee is making little progress, and losing members, because it acts merely as an advisory panel. It has no power over budgeting or policymaking. The secretariat of the committee was established in 2017 and staffed mostly by officials dispatched by government offices. Their relocation lasts only 14 months. Summing up and listing policies of various government offices is their work. They merely package existing measures as ideas to tackle low birth.

As a result, the country’s fertility rate is sinking to a new low despite the spending of nearly 300 trillion won ($226 billion) over the last 20 years. The fertility rate that hit 0.78 in 2022 is estimated to have fallen under 0.7 last year.

Joo is being tapped because of his strong drive. But determination alone cannot make a difference under the current committee structure. Korea could be erased from the map if its current birthrate continues. It needs a strong command center, not an advisory board, to steer policy. Rival parties are promising to establish a population agency as election platform. Discussions should start immediately.

Professor Cho pointed out that the county must build an environment where families are willing to have children 10 years later instead of fretting over immediate birth numbers. We need a uniform direction to combat our low birthrate.

국가소멸론 나오는데 마냥 표류하는 저출산 대책 기구

저출산위 부위원장 1년 만에 다시 교체 검토자문기구보다 더 강력한 '컨트롤타워' 필요

대통령실이 지난해 1월 임명된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교체할 예정이라고 한다. 후임으로는 주형환 전 산업부 장관이 유력하다고 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현재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인 저출산 대책을 총괄하는 기구다. 대통령이 위원장이어서 부위원장이 실무를 책임지는 구조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5개월간 새 부위원장을 임명하지 않았었다. 그동안 전 정부에서 임명한 서형수 전 의원이 임기가 9개월이 지나도록 자리를 유지했다.

그러다 2022년 10월 나경원 전 의원을 후임으로 임명했다. 나 전 의원이 국회 경험이 많아 적임자라고 발표했지만, 속내는 당 대표 선거에 나가고자 하는 나 전 의원을 주저앉히기 위해서라는 말이 돌았다. 나 전 의원은 대통령실과 갈등 끝에 석 달 만에 사퇴했다. 그 후임이 교수 출신인 김영미 부위원장이다. 그런데 1년 만에 성과가 나지 않는다며 교체를 검토한다고 한다. 그러는 사이 민간위원인 조영태 서울대 교수가 “현재 저출산 대책이 전 정부의 실패한 정책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사임했다. 상임위원인 홍석철 서울대 교수도 여당의 공약개발본부장으로 영입돼 위원회를 떠났다.

대통령이 보기에도 성과를 전혀 못 내고, 위원들조차도 리더십과 거버넌스의 한계를 지적하는 데는 근본적 이유가 있다. 위원회가 저출산 대책 컨트롤타워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게 자문기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예산 편성권도, 정책을 결정할 권한도 없다. 2017년 사무국을 만들었지만, 인원은 대부분 중앙부처나 지자체, 공공기관으로부터 파견받는다. 이들의 평균 근무기간은 14개월에 불과하다. 각 부처의 정책을 모아 정리·나열하는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부처들은 평소 해오던 정책을 저출산 대책이라고 포장해 보내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러니 20년간 300조원 가까운 돈을 쓰고서도 합계출산율은 2022년 0.78명, 지난해에는 그보다 더 떨어져 0.6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역주행이다.

새 부위원장으로 주형환 전 장관을 검토하는 것은 그의 강력한 추진력을 높이 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무리 불도저 같은 돌파력이 있어도 현재와 같은 위상이라면 소용이 없다. 외신이 나서 ‘국가 소멸’을 걱정할 정도의 위기를 돌파하려면 자문기구가 아닌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다행히 여야가 동시에 총선 공약으로 인구 담당 부처를 만들겠다고 했으니 그때까지 기다릴 것도 없이 속히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아울러 조영태 교수가 “당장 태어나는 아기 숫자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10년 뒤 아이를 충분히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듯이, 이번 기회에 저출산 대책의 근본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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