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6개 분야 24개 부서장으로 구성된 '규제혁신 TF' 운영

23일까지 개선 과제 집중 발굴…연중 시민 불편 사례도 접수

(용인=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용인시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6개 분야 24개 부서장으로 구성된 '규제혁신 TF'를 구성, 오는 23일까지 개선 대상 과제를 집중 발굴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용인시청사 [용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규제혁신 TF는 복잡한 행정절차 개선을 위한 '공공 부문',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 부문', 기업활동과 관련된 '경제 부문' 등을 중심으로 불합리한 규제가 있는지 사례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는 활동을 하게 된다.

개선 과제 집중발굴 기간은 오는 23일까지 운영하나, 규제혁신 TF는 연중 활동하게 된다.

시민들도 용인시청 홈페이지 '시민참여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규제로 인해 겪은 피해 사례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TF는 시민들로부터 접수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규제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지난해 용인시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한 29건 가운데 4건이 '중앙규제 개선 과제'로 채택된 바 있다.

채택된 사안 중에는 노인복지주택 동반 입소자(자녀·손자녀)가 19세를 넘어도 계속 거주할 수 있게 한 입소 자격 완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수변구역 중첩 규제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첩 규제를 받아 온 경안천변 3.9㎢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이 포함됐다.

용인시 관계자는 "시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기업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개선하기 위해 TF를 운영하기로 했다"며 "담당 부서 공직자, 민원인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까지 세밀하게 반영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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