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SW기업협회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 중견SW기업에 사형선고”

700억 이상 사업 대기업 참여 허용에 강력 반발
“중견SW기업, 하도급 업체로 전락할 것”

[헤럴드DB]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정부가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대기업 참여 허용을 추진하면서 중견SW업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중견SW기업에는 ‘사형선고’와 다름 없다며 향후 중견SW기업들이 대기업의 하도급 업체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견SW기업협의회는 1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공공SW 사업 대기업 참여 허용 추진과 관련, “정부의 정책을 줄곧 신뢰하고 투자·연구를 거듭한 중견SW기업들에게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고 반대했다.

정부는 최근 연이어 공공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자 이에 대한 해법으로 공공SW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700억원 이상의 대형사업에는 상호출자제한(상출제) 대기업의 참여도 허용하는 게 골자다.

중견SW기업협의회는 700억원이란 기준부터 모호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1000억원이었던 하한선이 어떻게 700억원으로 책정됐는지, 어떤 설명도 없는 깜깜이 행정의 전형”이라며 “700억원 미만 사업도 구축·유지보수사업 통합 발주 등의 예외 인정을 받으면 사실상 대기업이 전면 허용된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생협력 개선안 역시 사실상 중견기업은 참여할 공간이 전혀 없는 대책”이라며 “대형사업의 경우 상생협력제도를 폐지하고, 품질확보와 사업 효율성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게 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중견SW기업협의회는 공공SW 사업의 품질 저하가 대기업참여제한제도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작년 논란이 일었던 보건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업 역시 대기업이 주사업자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견SW기업협의회는 “이번 정부안은 거대 기업의 자본과 조직에만 의존하는 수 십년간 타성을 벗어나지 못한 채 지난 11년간 대기업 참여제한제도가 이뤄놓은 성과를 무시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공공SW시장을 2013년 이전으로 회귀시키는 퇴행적 개악이고, 중견SW기업은 하도급 업체로 전락할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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